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in Japan focused on the related policies in 2000's.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s of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by 2005 and the movement of all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nto the elderly generation by 2015, more rapid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is expected. From this situation,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diverse elderly-oriente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nursing care system" and "gold plan 21" in 2000's. However, most of the related researches targeted the period to early 2000's, excluding the papers about the individual policies. Recently in our country, many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the enforce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by 5 year period reevaluations and the preparation for 2nd step of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11~2015). At this moment,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ed policies of Japan could give appropriate references to us, a late starter of aging society.
초고령 사회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ICT활용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자 지원관련 ICT정책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지원관련 현장에서 ICT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개호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정보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개호자와 관련 인력의 서류업무의 간소화 및 개호 부담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ICT활용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정서지지 및 안정을 위한 기술의 보급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인천광역시 고령자의 보건의료이용 행태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고령자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거나 보건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대상자 총 305개의 자료를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속성과 건강수준,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이용행태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구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효과 분석을 통해 개인속성 요인, 생활습관, 건강수준이 모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서 불균형이 심한 편이므로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인천시의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천시 거주 고령자에게 제공할 보건의료서비스의 방안과 관련 정책 제도 수립 시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상용치료원 유형이 복약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처방약을 복용중인 65세 이상 고령자 3,6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용치료원 유형은 상용치료원 보유여부, 상용치료의사 보유여부, 상용치료원 규모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9.8%는 복약순응군에 속하였는데, 그 비율은 상용치료원 보유자가 81.8%, 미보유자가 75.8%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용치료원 보유자는 미보유자에 비해 복약순응군에 속할 확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만을 보유한 경우, 미보유자에 비해 그 확률이 약 1.4배, 의사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1.8배 높아졌다. 또한 보건소/의원 또는 병원을 상용치료원으로 보유한 경우 미보유자에 비해 복약순응군에 속할 확률이 약 1.7배 높아졌으나, 종합병원/대학병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확률이 1.5배 정도로 다소 낮아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사용하여 상용치료원 보유가 고령자의 복약순응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급속히 해체되고 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의 1인 가정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정을 대상으로 IoT 기기를 통한 다양한 PHR 생체 신호와 환경정보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의료기기에서 제공되는 개방형 PHR 데이터의 융합으로 정보 분석 및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고독사 상황파악 및 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의 논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국민의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target period of 1946~2000 in Japan was divided into 3 periods for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cuses of medical, welfare and pension system for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concept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Japan(1946,1950), appear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lderly problem(to late 1960's), infra construction for aging society(to late 1980's), development and reappraisal of practical policy for the elderly(to lat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lderly-related policy making in our country.
일본의 총인구는 1991년 10월1일 현재 1억 2,404인이나 증가를 계속하여 2011년에는 1억 3.044만인으로 피크에 달하게 되어 그 후 감소를 계속하여2125년에는 1억 2,581만인이 된다. 일본은 평균수명 80세의 세계최장수국으로 21세기에는 국민4인에 1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속도로써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인구의 비율은 한층 높아져갈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활력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의 기반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건.복지.의료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문제와 동반하여 1인 가구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 u-Care 서비스'라는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u-Care 서비스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해 좀 더 나은 u-Care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해 1인 가구 고령자를 위한 u-Care서비스의 개선이다. 기존의 센서를 통한 안전 관련 상황정보 수집 분석과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건강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디바이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사용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전송해 향후 원격 의료 상담 또는 진료까지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성서비스 로봇기술의 적용을 통해 단순한 안전과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1인 가구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를 통한 u-Care서비스의 개선이다. 로봇과의 상호관계 형성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의 제공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u-Care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향후 돌봄 기능 서비스제공을 통해 1인 가구 고령자의 독립적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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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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