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의 가속화로 인해 홍수피해는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 관개수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재난 연감과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홍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홍수 취약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아직 젠더를 고려한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을 우리나라의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25개구로 선정하였고, 엔트로피 이론을 활용해 25개 구의 홍수 취약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홍수 취약성 지수 계산 시 고려요인으로는 여성인구비율, 고령화비율 및 인구밀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연 홍수 피해액, 복구금액 등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일일 최대 강수량 및 80mm 이상의 강수량, 홍수 피해 횟수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구의 홍수취약성 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취약성지수가 높은 자치구들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홍수대책 가이드라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홍수 대책이나, 홍수대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유도, 출산여성에 대한 경력단축 방지, 장애인에 대한 근로활동 제공 등을 위한 근로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워크는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탈피하여 댁내, 스마트워크 센터, 또는 이동 중에도 마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워크는 현재 사용중인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근로환경에 맞게 채택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상협업 기능은 영상, 음성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원격지 간에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워크에서 영상협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호연동 기능확장을 위한 표준화 이슈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현상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남편이 노년기에 진입한 '노년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인적 지지와 사회 서비스의 결혼만족도 영향력 검증을 위해 시행되었다. 분석에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2009년 현재 남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 236케이스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며, 어려울 때 의논상대는 모국인형이 36.6%로 가장 많으며, 모국가족과는 '주 1~2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영향변인으로는 차별경험이 없을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 일 경우, 모국가족과 '년 1~3회' 연락할 경우, 사회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 1990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 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 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세(여성 82세, 남성 75세)로 나타났다. 의학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수명'보다 건강하게 얼마나 살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수명'이 더 중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건강수명 중에서도 '눈의 건강'은 젊게 사는 인생의 중요한 잣대이며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 중 하나인 노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도 노안이 찾아 오는 시기는 45세에서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45세 전후가 보편적이나 이전에 비해 30대 후반에 노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안은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였으나 최근엔 30대 후반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요망된다. 그렇다면 노안의 증상과 치료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오늘날 일본의 건강상황을 건강지표 등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개선되어, 평균수명은 남성이 77.19세, 여성이 83.32세로 장수국가가 되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15.7%(199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는 단지 질병이나 장애를 방지하고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quality of life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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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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