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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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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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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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0년에 발굴된 영암 남해신사는 나라의 안녕과 구복을 위한 국가제사시설로 2001년 신당과 삼문을 복원하였다. 해신사는 바다의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남해신사와 동해묘, 그리고 서해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묘도 복원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남해신사의 신당과 삼문은 2000년 발굴도와 내용에 따른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문헌과 고지도 분석, 그리고 발굴내용의 심층분석과 아울러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남해신사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 국가 제사시설로 나라의 안녕과 기우를 지내는 악(嶽) 해(海) 독(瀆)을 대표하는 신당 건축이다. 특히 남해신사는 중국과 일본의 국제무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리산 제단과 함께 호남지방의 중심적인 신당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해신사에 대한 명칭은 남해신사, 동해묘, 서해단으로 정의되어 불리었다. 그러나 남해신사의 경우 조선 초기와 후기의 명칭이 문헌과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남해신사에서 남해당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해단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건축물이 없는 단으로 조성되었다가, 후기에 건축물이 조성된 사당형식으로 변하였음을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3. 해신사에 대한 고지도 분석은 동해묘의 경우 맞배지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해단과 남해신사의 경우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2000년 발굴내용에 의한 용척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용척의 사용은 고려시대 남해신사의 규모가 대사(大祀)의 규모로 개창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중사(中祀)의 규모로 중창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즉 조선시대 중사로 중건하면서 용척의 척도로 조선시대 영조척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5.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은 신당의 경우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3 : 2비율로 계획하였으며, 용두와 용미가 장식된 안초공, 내부의 운공과 파련대공 장식, 그리고 용두의 충량은 해신인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설임을 표현하였다.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 경우 향교건축과 같은 규모와 구성으로 계획하였는데, 발굴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대문간채 솟을 문의 경우 3칸을 솟을 대문으로 올렸다. 이는 대문간채의 측칸이 맞배지붕의 형태이므로 그 비례와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6. 남해신사의 기본계획은 계룡산 중악단의 사례와 같이 신당과 중문간채, 대문간채에 이르는 2가지의 공간, 즉 신당공간과 준비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해신사 서쪽에 위치한 우물은 신당건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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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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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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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고전번역원 DB자료에 근거하여 전통주택 관련 '집경제영시(集景題詠詩)'를 통해 본 정원의 식물요소와 상징성, 그리고 조경문화를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경제영시'는 고려중기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는데, 주로 문신의 길을 택한 상류계층에 의해 향유되었다. 총 165책에서 주택정원을 대상으로 25책의 33제영시가 추출되었는데, 최초로 관련 제영시를 남긴 인물은 고려후기의 문신 이규보(1168~1241)로 판단된다. 그는 '퇴식재팔영', '가분중육영', 그리고 '가포육영' 등 경물소재의 확장과 영물시를 팔경시로 대입하여 향유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이라 하겠다. 둘째, 제영시 표제는 사랑채 당호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경물은 8영(詠)이 전체 33개소 중 19개소(57.5%)였으며, 4영, 6영, 10영, 14영, 15영, 16영, 36영 등의 빈도순으로 제영되었다. 제영에는 소상팔경류의 전형성을 벗어나 (1)경물명 중심 (2)지명과 경관명의 결합 (3)경관명 중심으로 차별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소표제는 (1)자연 및 정원식물 중심의 자연경관소재(22개소, 66.7%)가 주를 이루었고 (2)사랑채 건물 및 연못과 정자 등 조경시설 중심의 인문경관소재(3개소) (3)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요소 중심의 복합 문화경관소재(8개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양상은 정원식물의 심미적 취향, 실경을 뛰어넘어 관념화된 경물을 향유하며 주목받지 못했던 채소류와 약초류에도 관심을 두는 정감 표출로 이어진다. 넷째, 정원식물은 상록수(4종)에 비해 낙엽수의 개체수(17종) 비중(80.9%)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상록수 18종(21.2%) : 낙엽수 67종(78.8%)의 비율, 그리고 선행연구[변우혁(1976), 정동오(1977), 이선(2006) 등]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섯째, 정원식물의 출현빈도는 매화(14회), 대나무(14회), 소나무(11회), 연(11회), 국화 10회, 버드나무(5회), 석류(4회), 단풍나무(3회),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모란, 파초, 갈대, 맨드라미(각각 2회) 등이었다. 즉, 의미론적으로 (1)유교적 규범(소나무, 측백, 매화, 국화, 대나무, 연꽃 등) (2)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3)은일사상과 태평성대 희구(오동나무, 대나무 등) 관련 상징식물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여섯째, 안뜰과 바깥뜰, 채원과 약포, 그리고 사랑뜰 화분에 도입된 식물류 추적이 가능하였다. 즉, 안뜰에는 심미적 취향을 뛰어넘어 문화경관으로 승화시킨 상징식물의 도입, 채원과 약포에는 채소류, 과실수, 약용식물의 이용후생적 도입 양상이 뚜렷하며, 사랑뜰에 화분을 놓아 완상한 석창포, 석류화, 서상화, 국화, 대나무, 연꽃, 매화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곱째, 정자, 연못, 계류, 분경(盆景), 괴석, 후원(後園), 과원(菓園), 약포(藥圃), 화오(花塢), 국리(菊籬), 범주(泛舟), 조어(釣魚), 계음(?飮), 탁족, 간화(看花), 행림(杏林), 도원(桃源), 무송(撫松), 설중매, 상국(霜菊) 등의 시어(詩語)를 통해 조경소재와 관련한 정원 문화의 향유 양상을 추적할 수 있었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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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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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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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포도나무 수체의 생육, 양분흡수 및 과실특성에 미치는 침수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캠벨얼리'와 '거봉' 포도나무 2년생 유목은 40 L 포트에 정식하여 비닐하우스에서 2005년 6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35일간 비침수구(대조구)와 침수구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대조구의 포도나무는 -40 kPa 수분장력하에서 관수점을 조절하였으며, 침수구는 포트 지면위 10 cm까지 물에 잠기게 하여 침수 처리하였다. 침수처리로 '캠벨얼리'와 '거봉' 품종 모두에서 지상부와 뿌리의 건물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상부 생육의 저해 정도는 '캠벨얼리'에 비해 '거봉' 품종에서 심한 경향이었다. '캠벨얼리'와 '거봉' 품종의 침수처리구에서 뿌리중 질소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캠벨얼리' 잎의 질소함량은 처리구간 현저한 차이가 없는 반면 '거봉'의 잎 중 질소함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캠벨얼리'와 '거봉' 품종 모두에서 뿌리와 잎의 인과 칼륨 함량은 감소하였으며, 잎 중 인과 칼륨의 감소 정도는 '캠벨얼리'에 비해 '거봉' 품종에서 심한 경향이었다. 그 결과 '거봉' 품종의 경우 엽, 줄기 및 신초 생장은 '캠벨얼리' 품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침수처리 간 '캠벨얼리'의 당 산도 및 과립중은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거봉' 품종의 경우에는 침수에 의해 과립중이 감소하였고 산 함량은 낮은 반면 당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침수 스트레스에 의해 과일이 조기 착색되면서 성숙이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캠벨얼리' 품종에 비해 '거봉' 품종에서 지상부로의 양분전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체생장은 보다 심하게 억제된 반면, 과실 당도는 높고 착색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고려할 때 '캠벨얼리'에 비해 '거봉' 품종이 침수에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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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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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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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시험은 유질에 영향을 미치는 체세포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면역물질에 대한 환경효과와 유전모수를 추정하고자 축산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착유우를 공시하여 이들의 혈액과 우유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만산차는 체세포수와 호중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비유기는 체세포수와 IgG, 호중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티솔과 림프구는 산차와 유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세포수의 산차간 비교에서 1, 2, 3 산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4산차 이상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3산차 이하와 비교 할 시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기별 비교에서는 비유초기(90일 이하)와 비유후기(181일 이후)가 비유중기(91～1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티솔은 체세포수의 산차 성적과 마찬가지로 3산차 이하와 4산차 이상 간에 차이가 있었고 비유기별 성적에서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차이는 없었다. 면역물질인 IgG는 1산차와 4산차 이상의 비교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유기에서는 비유 초기가 비유 중기와 후기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고 림프구는 1산차와 4산차 이상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호중구는 산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2산차 이하와 3산차 이상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비유중기 까지는 차이가 없었고 비유 후기에는 높게 나타났다. 체세포수의 유전력은 낮은 수준이지만 유질 개량을 위하여 의미 있을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으며 코티솔, 림프구와 부의 높은 유전상관을 보였다. 코티솔의 유전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림프구, 호중구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IgG의 유전력은 중 정도를 보였으며 림프구와 호중구와는 높은 부의 유전상관을 보였다. 림프구는 높은 유전력을 보였고 호중구와도 높은 유전적 상관을 보였다. 호중구는 체세포수와 비슷한 수준의 유전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코티솔, IgG, 림프구, 호중구가 체세포수와 유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유 품질 개선에 중요한 형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가의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두 당 생산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과 질병을 동시에 고려하는 젖소개량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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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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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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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파프리카 생산 유리온실에서 기간별 생산량과 환경자료인 광량을 수집하여 재배기간 동안의 광량과 품종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생산관리의 의사결정 지지 및 수량예측을 위한 단순 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누적광량과 파프리카의 생산량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선형함수의 기울기는 과실 생산에 소요된 광 이용 효율($LUE_F$: light use efficiency for fruit production, $g{\cdot}MJ^{-1}$)으로 정의하였다. $LUE_F$는 'Ferrari'가 $5.85g{\cdot}MJ^{-1}$, 'Fiesta'는 1년차는 $5.32g{\cdot}MJ^{-1}$와 2년차에는 $4.75g{\cdot}MJ^{-1}$, 'President'는 $4.66g{\cdot}MJ^{-1}$, 'Cupra'는 $3.86g{\cdot}MJ^{-1}$, 'Boogie'는 $6.48g{\cdot}MJ^{-1}$으로 'Boogie'의 $LUE_F$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프리카의 과실생산에 필요한 광량은 단위 g당 'Cupra'가 $25.88J{\cdot}g^{-1}$ 가장 높았고, Boogie가 가장 낮은 $15.42J{\cdot}g^{-1}$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UE_F$가 높은 품종 일수록 수확량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광량과 수량과의 단순 선형관계를 나타내어 광이용효율과 과실의 단위무게당 필요광량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LUE_F$는 품종과 동일품종간에도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품종에 상관 없이 수확량 예측을 위한 모델은 품종특성, 온도, 단위 면적당 착과율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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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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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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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본(本) 연구(硏究)는 한우육용화(韓牛肉用化) 개량(改良)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형질(經濟形質)인 체중에 대(對)한 유전적개량량(遺傳的改良量)을 최대(最大)로 증대(增大)시킬 수 있는 적정규모(適正規模)를 산출(産出)하여 한우(韓牛)의 육용능력(肉用能力)을 조기(早期)에 효율적(效率的)으로 개량(改良)할 수 있는 방안(方案)을 제시(提示)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체중에 대(對)한 유전적개량량(遺傳的改良量)과 세대별(世代別) 체중평균치의 변화(變化)를 추정(推定)하기 위하여 2재(才)이상의 암소잡균(雜菌)은 매세대(每世代) 675,000두(頭)가 유지(維持)되고 또한 암소는 매년(每年) 15%가 도태(淘汰)된다는 등(等) 몇가지 반정(飯定)아래서 다음과 같은 요인(要因)이 고려(考慮)되었다. 1) 암소 집단중(集團中) 인공수정(人工授精)되는 비율(比率); 30, 40, 50, 60, 70% 2) 종모우(種牡牛) 두당, 년간(年間) 정액(精液) 생산(生産) 수량(數量); 5,000, 7,000, 10,000, 15,000, 20,000두분(頭分) 3) 종모우(種牡牛)의 평균체중; 480, 520, 560, 600, 640, 680, 720kg/18개월령(個月齡)이다. 본연구(本硏究)에서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중의 유전적개량량(遺傳的改良量)은 이용(利用)되는 종모우(種牡牛)의 체중에 크게 영향(影響)을 받으며 매세대당유전적개량량은 28.66~36.31kg으로 추정(推定)되었다. 2) 유전적개량량(遺傳的改良量)의 80~90%는 종모우선발(種牡牛選拔)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모우(種牡牛)의 평균체중이 매세대(每世代)마다 40kg씩 증가(增加)되고 암소의 인공수정(人工授精)되는 비율(比率)이 50%이상으로 확대(擴大)되어지는 경우 5세대(世代)이후에서 수소 및 암소의 체중평균치는 인공수정집단(人工授精集團)에서는 600kg과 520kg, 그리고 전(全) 모집단(母集團)에 있어서는 560kg과 480kg에 도달될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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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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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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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도로건설이 송이생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내 신설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지 주변의 송이생산 소나무군락의 식생구조를 분석하여 보전 및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의 영향권과 송이생산량을 고려하여 도로 주변에 총 20개 조사구를 설정하여 Classification기법중의 하나인 TWINSPAN을 이용하여 군락을 분리한 결과, 소나무군락(군락 I, II), 소나무-굴참나무군락(군락 III), 소나무-낙엽활엽수군락(군락 IV)의 4개 군락으로 최종 분리되었다. 군락별 종다양도는 $1.7353{\pm}0.0341{\sim}1.9079{\pm}0.2471$의 범위이었으며 종수는 평균 $9.2{\pm}2.8$, 교목층 출현 평균개체수는 $9.6{\pm}5.0$개체이었다. 식생밀도는 $100m^2$당 4~29주(평균 9.55주), 평균상대공간지수는 35%이하이었으며 평균수령은 $38{\pm}8.34$년생이었으며 토양은 $A_0$층의 깊이가 4~6cm, 토양산도는 4.70~5.63(평균 5.29) 송이 생육에 적정한 수준이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의 관계로 소나무군락의 식생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적 관리방안으로 적정밀도 조절,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밀도조절, 교목층 낙엽활엽수의 제거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도로건설시 송이생산지역내 관통도로를 최소화하고 송이생산지내 및 인근지역을 관통할 경우 숲내부 천이 및 식생구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적 관리 및 복원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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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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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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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부산광역시 내의 운전자 행태 및 여건에서도 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도입에 따른 사전 사후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속도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차량간 속도의 편차가 낮아지고, 회전차로부의 평균주행속도가 회전차로의 설계속도에 근접하여 대부분의 회전차로가 이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평균통행속도가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에서는 평균 약 87.2%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통행속도 및 지체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교통소통 측면에서 4억1천만원, 교통안전 측면에서 3천9백만원,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2억5천5백만원, 대기오염절감 편익에서는 9천5백만원, 그리고 신호등 설치비용 편익에서 7천3백만원으로 총 8억7천2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신호교차로 1,926개소의 10%인 193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다면, 연간 부산광역시 예산의 약 1천6백8십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투자비용 대비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한 편익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1개소당 6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 절감액이 발생되며, 부산광역시 신호교차로의 10%를 고려하면 연간 약 1천3백1십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미인지로 인한 것으로 회전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자리 잡게 되면 충분히 감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전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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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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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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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밭은 논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경작면적도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절한 용수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데도, 밭 용수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밭 재배지의 공간분포에 따른 개별관정과 집단관정에 의한 밭 용수공급의 경제성을 비교 평가하는데 있다. 노지 밭작물 중 고추, 배추, 사과, 콩 네 작물에 대해 충청권역에서 각 작물의 주요 생산지역인 청양군, 당진시, 예산군, 괴산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고추, 배추, 사과 콩의 B/C ratio는 개별관정 시나리오에서 1.49, 1.36, 1.90, 0.71, 집단관정 시나리오에서 1.45, 1.20, 1.91, 0.65로 산정되어 콩을 제외한 고추, 배추, 사과는 밭 용수공급시설의 개발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물의 가치가 큰 사과와 고추재배의 경우 밭용수 공급의 효과가 커서 작물가치가 관정개발의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작물 총수입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작물의 총수입이 낮은 작물일수록 가격변동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관정 개발을 위한 필지 수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추와 배추의 경우 밭의 공간분포가 밀집되지 않아 집단관정 개발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과와 콩의 경우 20개 이상의 필지를 집단화한 경우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관정을 이용한 용수개발은 작물 가치가 큰 사과나 고추 작물에 유리하고, 집단관정의 효과는 실제 작물 재배의 공간분포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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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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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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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