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6 no.6
• /
• pp.624-633
• /
• 2020

In those day, Incheon and Busan local government are arguing about establishment of a maritime cour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that evaluates the priority order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s using maritime casualties counts based on the integrated ELECTRE-CRITIC-ISM technique, as well as to verify its usefulness i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2 ports, excluding nine ports where maritime accident data were integrated and managed among the 31 international trade ports, were matched with the jurisdiction of six alternative high courts. Second, the CRITIC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weights of the number of maritime casualties during a 5-year period that were evaluation factors and combine with the ELECTRE method. Finally, the ELECTRE&ISM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oncordance and discordance between high courts and evaluate the priority orders considering the fluctuations of maritime casualties counts. As the final evaluation result considering the mean values in fluctuations of maritime casualties counts, the Busan High Court ranked first, the Gwangju high court second, the Seoul high court third, the Daejeon and the Daegu high court forth (equal), and the Suwon high court si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establish a maritime court in the jurisdiction of the Busan High Court.

• KLA journal
• /
• v.45 no.4 s.347
• /
• pp.30-31
• /
• 2004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 해운
• /
• no.10 s.9
• /
• pp.29-31
• /
• 2004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90
• /
• pp.2-14
• /
• 2003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 /
• s.207
• /
• pp.62-63
• /
• 2007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 /
• v.47 no.4
• /
• pp.53-55
• /
• 2005

• 정보화사회
• /
• s.79
• /
• pp.50-53
• /
• 1994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 /
• no.summer
• /
• pp.19-29
• /
• 1999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농업기술회보
• /
• v.43 no.1 s.502
• /
• pp.33-39
• /
• 2006

고 상허 유석창 총재 흉상건립/고 성천 류달영 명예회장 흉상건립/농업기술진흥관 소송 고등법원에서도 승소/9개 시·도연합회별 지방농민대학 및 연찬회 성료/도농교류가이드 양성학교 교육/2005년도 나주시 지역개발 및 지도자 교육/영예의 제46회 농업기술살 본상수상자 북제주군 김동림 회우에 돌아가/강화지회 권국원 지회장, 전자상거래 우수상 이어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최우수상 영예/ 쇠꼴농원 김정호 회우 결혼/농어민과 도시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붓다백화점/WTO각료회의 (홍콩) 참가/농민열사 고 전용철, 홍덕표 범국민장 / 제86차 이사회/홍성영 청원군지회장 작고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54
• /
• pp.303-343
• /
• 2018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