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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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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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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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물 안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은 인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유한 미사용량을 회수·재배분하여 물 이용의 공정성을 강화 등 물 이용 제도의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유역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아 공정한 하천수 배분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하류 유역에 위치한 자동유량측정소 원주시(남한강대교)와 여주시(남한강교) 상·하류 유량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하천수 사용허가권에 등재된 하천수 이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하류 자동유량관측소 내 지류 하천(섬강, 청미천)이 유입되고 있어, 추가 유입량을 고려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 원주시(문막교)수위관측소, 여주시(원부교)수위관측소의 유량자료를 이용하였다. 상·하류 유량자료 검토 결과, 지류 유입량 + 하류 여주시(남한강교)) 유량이 상류 원주시(남한강대교) 유량보다 작은 상·하류 유량이 역전('19~'20, 평균 787,753m³/day)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구간 내 등재된 취수시설물(11개소) 허가량(39.66×10⁶m³) 보다 실재 사용량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하류 역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허가대장에 미등재된 다수의 시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하천수 사용은 복합허가사항으로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허가부터 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하천수 허가 신청량은 계획수요량 산정과 물수지 분석결과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사용허가량 대비 실제 하천수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하천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강수량, 수위, 유량 등 많은 수문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하천수 이용을 위해 취수되는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는 어렵다. 하천수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천수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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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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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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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cdot$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cdot$2003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지시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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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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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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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농림부 2003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안) $\cdot$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개정 고시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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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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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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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재개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농림부 2004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안) $\cdot$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cdot$가축전염병예방규칙시행규칙 개정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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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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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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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GMP 지정 추진 관련 조치사항 $\cdot$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추가 시달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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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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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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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동차충전소의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다. 기껏해야 한 해에 20-30개소씩 증가하던 것이 한 해 동안 무려 다섯 배에 달하는 신규허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허가대기중인 업소 역시 수백개소를 헤아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린벨트내 충전소 배치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충전소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자칫 제2의 주유소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충전소의 난립 조짐에 반해 LPG자동차의 증가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9년 2000년 두해 동안 LPG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폭적인 특소세 인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터트렸기 때문이다. 특소세 인상과 하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LPG가격도 자동차 연료로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이 역시 LPG자동차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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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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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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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제조$\cdot$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국가검정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cdot$생균제제 관련 통합공고 개정 $\cdot$농림부 2001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cdot$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cdot$광우병 발생에 따른 동물약품 수입시 유의사항 $\cdot$가축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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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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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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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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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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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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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활·공업용수 목적의 하천수 사용량은 유량계 등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량 계측 및 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는 검증되지 않은 수문조작 등의 간접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실적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하천수의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수리권일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사용시설에 대한 구분 및 정리를 통해 수집체계 구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시설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적정 계측기술 적용 방안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통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전체 하천수 사용시설 중 제원정보 및 허가량이 유효한 14,575건 중 농업용수는 12,745건으로 개소수 대비 88.9%, 허가량 대비 81.3%(생활·농업·공업용수 대상)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하천수 사용량 보고대상인 8,000 m³/일 이상의 1,696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수행된다면, 전체 농업용수의 86.0%에 해당하는 사용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집체계 구축 대상 1,696건의 시설형태별(양수장, 취수보), 규모별(허가량 10만 m³/일 기준) 구분을 통해 취수보와 양수장의 최적 계측방법 선정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개소수의 수집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의 상당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실시간 하천수 관리 및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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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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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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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2.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신규확인 3.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허가 4.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사항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시설지원자금 관리안내 6. 동물약사 관련 행정업무 철저 안내 7. 제2차 이사회 개최 8.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제출 9. 제15회 한우경진대회 축산기자재전시관 참여 안내 10. 일본 농정심의회 정책보고서 열람 11.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이용안내 12. 의정활동 자료협조 13. 취업정보 무료이용 안내 14. 제1차 APEC TECHNOMART국내기술 수요$\cdot$공급과제 조사 15. 알찬거래선 지정취소 16. 알찬거래선 변경통보 17. 94년도 축협납품용 사료첨가제 낙찰현황 18. 품목정비 추진사항 안내 19. 협회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