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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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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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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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차 방호력의 급속한 발전 및 보병전술 여건의 변화로 선진국들은 보병 개인용 기본병기인 휴대용 경대전차 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휴대용 경대전차 무기의 보유 및 운용실태를 고려하여 2000년대의 운용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 발전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휴대용 경대전차무기는 개인용 다목적 대장갑 무기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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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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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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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동북아의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검토와 개발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유형을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정책의 관점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 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와 문제점 분석,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부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항만 친수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의 하나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 행정조직의 설립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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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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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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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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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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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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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주요 개발국의 발전방향을 분석해 볼 때 휴대용 SAM의 연구 개발은 유도탄 순기비용을 고려하고 군 작전개념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국내 독자기본형(Basic Model)을 개발한 후 체계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P^3I$(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사전계획 성능개량 방법)를 통한 체계 계열화 및 단계적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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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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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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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스마트 그린시티의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 측면의 계획기법과 적용기술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그린시티 계획을 수립한 행복도시를 분석함으로서 스마트 그린시티 계획의 실현방안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스마트 그린시티의 개념을 정의하고, 3개 목표, 3개 부문, 6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과 스마트 그린시티 목표와 계획기법의 기대효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18개 계획기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복도시를 대상으로 도출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기반여건 조성과 기술 및 시스템 도입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주요 계획기법은 '도시 에너지 통합관리 센터 구축',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빌딩 자동화 시스템', '녹색교통 체계 구축', '지능형 교통 시스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지능형 녹색 교통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계획기법으로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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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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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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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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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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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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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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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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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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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시설과 한 건물에 혹은 한 대지에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계획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복합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공청사 내 도서관 조성 역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복합화 움직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의 기본 방향,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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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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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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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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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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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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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AI 파동 이전에 축산업 현황은 지속적인 수요증가, 개량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업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사료, 동물약품, 육가공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연관산업 생산액은 40.2조원, 종사자는 약 20만명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2. 11월 KREI). 이와 관련 정부(농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축산정책 기본방향을 축산업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을 쏟고자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추진과제 중 2014년도 사료분야 추진계획을 크게 4부문으로 구분하여 사료가격 안정,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추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및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해 농식품부 정순일 주무관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