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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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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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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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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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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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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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예산 2조원으로 국가망을 구축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에 저렴한 요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통신사업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30조원의 재원으로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게 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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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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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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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기본방침 2.계획의 대망 가.연구개발의 추진 나.원자력 이용의 촉진 다.안전대책 라.핵연료물질에 대한 조치 마.제시책 바.원자력 개발기관등의 정비 사.예산 및 인원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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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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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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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경제력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도시침수는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심각하므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하여 홍수방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계획규모 또한 상향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향상된 계획규모에 적합하도록 전체 홍수방재시설을 개수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예산으로 인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호우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규모를 크게 초과되는 홍수는 자주 발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도시침수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 및 돌발홍수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홍수방재시설에 대하여 향상된 계획규모의 호우사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서의 홍수방재를 위한 방안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극대호우사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획기적으로 도시침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지역에서의 홍수방재는 침수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침수모의를 통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경우라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고 침수에 취약한 지점만을 대상으로 침수원인을 파악하여 역경사 또는 경사부족구간의 개선, 소규모 분산형 저류지를 통한 침수억제 및 빗물저류조와 빗물펌프장에서의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침수억제방안의 수립을 전제하여 침수모의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소한의 구조적 개선과 기존 방재시설의 운영강화로 기왕의 홍수사상에서 발생된 침수에 대비하여 침수발생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수보다는 중요침수지역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침수원인을 해소 하는 방안으로 홍수방재계획을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에 작은 예산으로 도시침수를 크게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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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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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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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미국의 장갑무기체계 현대화(ASM)계획은 일련의 계열모듈을 사용하여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기무기, 공병체계 및 유도무기 등을 모두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차체 즉 공통자체(Common Chassis)위에 올려 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규모는 총 예산이 약 4조원(5백 50억불)에 이르며, 6천대의 ASM계열을 생산할 예정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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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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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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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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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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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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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How are real libraries affected and what are they planning and working on in the current coronavirus era? Based on these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ona-related trends based on the 2020 implementation plan of the Librar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and the 2021 implementation plan, and to analyze the impact and changes of the libraries in the city and the direction of corona response. The problems in the 2020 municipal libraries are largely attributed to the closure or curtailment of libraries due to the epidemic of coronavirus, budget cuts and budget limits due to coronavirus, declining us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frastructure limits due to rapid service changes and operational limitations. Furthermore,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future plans could be divided into 1)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on-face-to-face programs; 2)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online-based services; 4) expansion of budget for response to demand; 5) provision of space against corona; and other response directions. In addi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cope with coronaviru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first, hybrid-type programs and services, second, infrastructure for online and non-face-to-face services, and third, budget utilization flexibility will be required.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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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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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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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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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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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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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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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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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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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 priority setting of programs for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 result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s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components of evaluation for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budget allocation was as following order: "accomplishment and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for the promotion of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goals," and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project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 was as following order: "clarity and possi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siness objectives," "ripple effect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ipple effect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overall society" and "appropriate correspondence with mid- to long-term plans" (the importance for these four indicators was over 10%) while the importance of "overlapping" and "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indicators which fell below 5% we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clear criteria and conception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budget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