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역사환경으로서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실행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이며, 인천시 구도심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의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인천 구도심은 개항과 조계지가 그 시작이며, 일본조계, 청국조계, 각국공동조계 등 각기 다른 도시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도시조직의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지침으로 가구 계획과 획지 계획, 심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셋째, 보전 지침이 미친 영향으로 대상지 내 골목길과 옛 해안선 등 가로와 세장형이라는 필지의 형태, 건물의 외관 요소 등을 보전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계지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조계지 내 필지의 경우,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건물의 외관은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백사실계곡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정밀 자료를 구축하고, 보전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적 관리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이다. 백사실계곡은 최근 시민들의 이용 증가와 외래식물 식재 및 확산이 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고찰, 유역권 차원의 생태적 관리 필요성 고찰, 관리계획 수립 체계 설정, 사례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위협요인 도출, SWOT 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 관리 전략, 관리계획 수립이었다. 현황조사 항목은 자연기반 환경, 동 식물 현황, 이용 환경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백사실계곡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관리계획의 목표는 양서류의 안정적인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유역권 관리, 까막딱다구리의 영구적 서식 유도를 위한 산림 식생 보전 및 복원, 대경목 느티나무 군락 경관 보전을 위한 기반 환경 관리, 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을 위한 이용자 관리로 설정하였다. 세부 관리계획 내용으로 보전 계획은 상류부 점 비점오염원 관리, 자생식물 생육환경 확보, 안전한 양서류 서식처 확보,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 확보를 제시하였고, 복원 계획은 인공림의 자연림 복원, 자생초본 및 외래초본 관리, 훼손된 숲길 복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를 기반으로 하는 설비 보전정보 시스템의 개발시 구현되어야 할 기능들을 정리한다. 보전정보 시스템을 설비자료관리. 예방보전계획, 작업지시 시스템, 보전 자재관리의 네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하고, 보전업무의 수행 절차를 정립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PC기반 보전정보 시스템의 개념도가 제시된다.
수작업에 의한 보전관리방식은 고장신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후 관리방식으로서 가입자 회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필요한 보전 인력 확충이 어렵고 보전 작업량의 예측이 힘들어 정확한 보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운용요원을 요구하는 수동식 시험대는 교환기종마다 상이하여 획일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자 시설 집중보전 시스템 (SLMOS)을 개발하였다. SLMOS구성은 일정 지역별로 지역보전 센터를설치, 여러 전화국을 수용하는 형태로서,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시험 요원을 집중시켜 인력절감을 꾀하며 각종 보전업무의 전산화로 가입자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 및 능률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한다. 가입자 고장신고는 집중화된 접수요원이 담당하며 전화번호만 key-in시키면 고장원인 및 수리약속 시간이 CRT화면에 나타나므로 가입자에게 정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보전 센터의 프린터에는 접수요원이 받은 고장신고 내용 및 심야에 실시된 예방시험의 결과가 출력되므로 통제석에서 이를 분석, 해당 수리 시험석으로 분배한다. 모든 요원의 작업내용은 고장기연 data base에 저장되므로 지역보전 센터 의 관리자는 원하는 각종 통계, 분석 자료를 출력시킬 수가 있어 보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게된다. SLMOS의 software개발에 UNIX 0S를 사용함으로써 machine independence와 시스템의 융통성 및 Portability를 추구하고있으며 신고접수, 수리에 mask기법및 한글사용으로 용이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 선로시험 장치에 $\mu$-processor를 내장시켜 예방시험 기능의 추가와 자동 고장판정으로 운용요원의 기량에 의존하는 방식의 탈피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개발은 81년에 착수하여 84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82년말 중앙전화국 시험실에서 연구소 computer와 on-line 방식으로 시험 운용을실시하였다. 83연도에 시스템기능을 보완 및 추가 개발하고 84년도에 현장 및 실용화 시험을거쳐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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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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