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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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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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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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wholesale(or price-only) contract, revenue-sharing contract, quantity-flexibility contract, and channel-rebate contract in a decentralized supply chain consisting of one supplier and one retailer. By setting the parameters of each coordination contract based on the previous results, we conduct simulations using @RISK for several combinations of these parameters. Under the supply chain coordination, we evaluate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ly signing a contract and the participant in favor of each contract. As a result, the quantity-flexibility contracts is most advantageous for the retailer and the channel-rebate contracts is most advantageous for the supplier. It revealed that revenue-sharing contracts can be used more flexibly because they can be selected in the widest range to redistribute profits between supplier and retail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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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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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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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any contractors have overlooked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s and it was a bad construction practice. Today, construction project is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This requires a networked contract document and results in a complicated contract conflict hardly to be solved. Therefore, to reduce the construction dispute and to enhance construction practice, clarification of definition of Owner, several conditions to be revised, insertion of design supervision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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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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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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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construction project is a complex undertaking involving multiple participants. Conflicts are inherently natural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and subsequently, a success of projects mainly depends on how well to cope with the conflicts. In the past, courts usually took the position that the professional's exposure in damages for negligent performance of any of his/her duties would not extend to strangers to the contractual arrangement. However, courts today generally reject that rationale which was earlier in vogue and protect architects, engineers, and contractors from being liable to third parties. It means that the lack of privity of contract could rarely protect a profession in a suit alleging the negligence or professional malpractice in preparing plans or specifications.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 of privity and to provide the trend of no-privity disputes through the analysis of lawsuit cases during the last 40 years. On the base of the analysis, importance of the third relationship and the liability in construction disputes is present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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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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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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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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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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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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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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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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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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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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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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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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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쌍방향 시장에서 혼잡 비용의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쌍방향 시장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혼잡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계약을 하며 만일 혼잡이 발생한다면 Independent System Operator(ISO)가 혼잡을 해결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ISO는 혼잡이 발생 시 조정 입찰(adjustment bidding)을 통해 전력을 매매하여 혼잡을 해소한다. 이때 ISO는 전력의 매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이 매매 비용을 혼잡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쌍방향 시장에서는 이 혼잡 비용을 시장의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송전 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하는 방식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연속 혼잡이 발생하면 참여자에게 혼잡 비용을 정확히 배분할 수 없다. 여기서 연속 혼잡이란 혼잡 선로에 의해 다른 선로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류 조류를 이용한 다단계 방법을 제시하며 이 방법은 연속 혼잡을 단계별로 처리하여 기존의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혼잡 비용이 참여자에게 공평히 배분되도록 하였다.

• Journal of KI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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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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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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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lockchain is a secure technology that enables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out risking data corruption. Besides crypto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widely adopted in various forms by diverse industries. One promising application is construction contracts. Given that construction projects are executed under strict contractual requirements, blockchain technology-based contracts can ensure that contractual requirements are executed among parties to the con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and determine their potential feasibility in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a prototype smart construction contract is presented and its applicability is explored. We conclude that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effective as a contractual tool to enhance payment flow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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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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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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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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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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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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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behavioral factors (buyer's tendency to reflect stockout and overstock experiences in ordering decision) on the supply chain performance. This study employs system dynamic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se behavioral factors derived from the interview with several representatives of retailer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different contract can bring different performance (total profit, seller's profit, buyer's profit, order quantity, sales quantity, overstock, and stockout).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se behavioral factors play a significantly influential role in the performance of supply contract. These results imply that supply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nalysis of behavioral factors of supply chain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