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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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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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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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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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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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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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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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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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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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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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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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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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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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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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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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과 도서구입 업무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총액과 자료구입비 중 도서구입비의 비중 및 예산의 출처를 분석하고,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으로 도서선정 결정 부서, 도서선정 주기,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건별단가계약과 연간총액단가계약, 최저가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MARC과 장비 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역비로 독립 책정되어 있는지와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와 더불어 지역서점 우선 정책 시행 여부와 도서구입에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 등을 조사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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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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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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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급사슬상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본 논문은 공급자-판매자로 구성된 공급 사슬에서의 옵션 계약을 통한 구성원간 협력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고 옵션 계약 물량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 대한 공급사슬 전체 관점 및 각 구성원 관점에서의 최적 옵션 가격, (옵션) 행사 가격, 현물 시장 가격, 옵션 계약 물량 결정 문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옵션 계약이 공급사슬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제는 실제 공급사슬상에서의 최종 소비자 수요가 정규분포나 연속균등분포등의 특정 분포를 따를 경우에 대한 최적 가격 및 옵션 계약 물량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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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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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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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 동안 IT 아웃소싱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계약체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아웃소싱의 적정가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특히 아웃소싱 의뢰업체 입장에서의 적정가격결정 모형이나 사례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웃소싱 가격의 적정성은 공급업체 만이 아니 라 의뢰업체의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TCO 개념을 이용하여, IT 아웃소싱 의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모형을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경우의 총소요비용과 아웃소싱을 할 경우의 총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측정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TCO분석방법 및 결과는 아웃소싱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업체에게 자체적으로 아웃소싱 계약가격을 산출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항목을 판단하며, 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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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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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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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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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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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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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특집기사는 특허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중 가장 중요한 기술라이선스 계약 실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적 이슈, 그리고 한 중 일의 상표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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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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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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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분산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knowledge-sources(KS'S)들이 분산되지만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계약망 프로토콜(Contract Net Protocol)은 이러한 분산 문제 해결 분야에서 KS 간의 통신과 제어를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역할의 분담은 협상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협상의 결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침입 탐지 시스템 (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침입 성능을 향상시키며, 침입 차단 시스템(firewall)과의 통신을 위해서 계약망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IDS와 firewall의 모델을 계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각 침입 탐지 에이전트는 계약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침입을 탐지하게 된다. 침입 탐지의 내용은 바로 방화벽에 알려지고 방화벽은 이러한 침입 사실을 바탕으로 유해 트래픽이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즉 한 침입 탐지 시스템이 침입을 탐지하게 되면 이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알리게되어 해당 침입 패킷을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피해를 막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