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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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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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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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st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appli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ing various conditions of contract published by FIDIC, include the provision for Retention Money which inevitably result in negative impact on cash-flow or financial burden to the contractors. In this study,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provisions are analysed and contractual mechanisms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re searched, which include provisions for Performance Security and Defects as well as Termination, so that proper judgement can be derived on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various contract provisions, performance security,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y the Employer etc.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it is not necessary to include the provision for Retention Mone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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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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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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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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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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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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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onstruction uncertainties are frequently exposed to the claims. In most cases, an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the key points of contract negotiation are how to fairly distribute the contract risks to the client and contractor. For these, a FIDIC that is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would be a good reference to decide reasonable contract risk distribution. In order to find out any unreasonable and unfair contract clauses at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applying generally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is study surveys, analyses and evaluates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based on a FIDIC, and then proposes a risk mitigation methodology to response those clauses' risk factors reasonabl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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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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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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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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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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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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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any contractors have overlooked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s and it was a bad construction practice. Today, construction project is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This requires a networked contract document and results in a complicated contract conflict hardly to be solved. Therefore, to reduce the construction dispute and to enhance construction practice, clarification of definition of Owner, several conditions to be revised, insertion of design supervision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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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s.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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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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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아산에서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육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육계인들은 '육계계열생산에서 불공정거래형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2002년 12월말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아리 입추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고 계약사육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정착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조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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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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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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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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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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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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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ICC are dealing with form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writings in confirmation, conclusion of contract dependent on agreement on specific matters or in a particular form, contract with terms deliberately left open, merger clauses, modification in a particular form. If a writing which is s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which purports to be a confirmation of the contrac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such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nless they materially alter the contract or the recipient, without undue delay, objects to the discrepancy. Where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one of the parties insists that the contract is not concluded until there is agreement on specific matters or in a particular form, no contract is concluded before agreement is reached on those matters or in that form. If the parties intend to conclude a contract, the fact that they intentionally leave a term to be agreed upon in further negotiations or to be determined by a third person does not prevent a contract from coming into existence.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clause indicating that the writing completely embodies the terms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cannot be contradicted or supplemented by evidence of prior statements or agreements. However, such statements or agreements may be used to interpret the writing.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clause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a particular form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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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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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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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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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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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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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