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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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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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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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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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교과과정 개발 연구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Contract-Based Department and Its Curriculum Development in Work-Study Parallel Program)

  • 박동규;최환영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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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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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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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학협력의 한가지 방법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는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 더욱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신설되는 계약학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유형과 계약 방식에 따른 계약 학과별 특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재교육형, 3자계약방식 계약학과의 신설에 따른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공급자인 운영기관의 입장과 수요자인 다수의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선 순환되는 구조가 되도록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K 대학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책임형 CM 발주방식의 최대공사비보증계약 사례연구 - 미국 공공발주 프로젝트 사례 중심 - (CM at Risk Case Study on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 Focused on Cases for USA -)

  • 정진학;한종훈;이주성;안용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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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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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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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도로포장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 도입방향 (Directions to Introduce Warranty Contraction for Pavements in Korea)

  • 김태송;구재동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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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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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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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제도로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대효과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적용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특성에 맞는 성능계약제도를 정착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미국, 일본의 도로포장 성능계약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국내에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성능보증서 제도 및 성능보증기관 제도 수립, 발주방식 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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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계약 시장이 전력 시장의 거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orward Contract on the Electricity Market Performance)

  • 이수경;장대철;안병훈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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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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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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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력 거래 체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전력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하여 현실성을 좀더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입찰의 전력 도매 경쟁 시장에서 선도 계약 시장의 도입과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력 가격의 수준 및 변동성, 그리고 발전 회사들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적용한 객체 기반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선도 계약 시장이 도입되는 경우 전력 가격은 상승하며 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가격결정방식이 단일 가격에서 차별 가격으로 바뀌는 경우 전력 가격과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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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검침 데이터를 이용한 고객 분류 기법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Customer Clustering Mechanism using Automatic Meter Reading Data)

  • 김영일;신진호;송재주;이봉재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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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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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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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전선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들어 자동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부하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부하분석 방식은 자동검침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표 부하패턴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 검침 고객의 부하패턴을 생성하여, 전체 배전선로의 회선 및 구간에 대한 15분/시간/일/주/월 단위의 최대부하 및 부하패턴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고객을 분류하기 위해 계약종별 코드만을 사용하였으나, 같은 계약종별 코드를 갖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부하패턴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부하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렸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계약종별 코드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속성 정보와 15분 단위 자동검침 데이터를 이용하여 k-means 기법을 통해 고객을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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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행정쇄신 방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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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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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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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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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M방식의 현황 및 활성화 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nstruction Management)

  • 윤병식;이정현;유정호;김창덕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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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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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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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CM방식이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의 CM방식 적용에 대한 현황 분석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또한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부터 실시된 CM능력평가공시자료를 토대로 국내 CM시장 현황을 건수/금액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은 2002년 이후 매년 발주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발주금액은 늘어나고 있으며, CM시장은 계약건수, 계약금액 모두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건수 점유율 측면에서 민간, 공공부문 모두 활성화 되고 있었으나, 계약금액 점유율 측면에서는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경제성장과 건설시장의 성장에 비해 CM시장의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CM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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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절단 문제의 자유계약 알고리즘 (A Free Agent Algorithm for Min-Cut Problem)

  • 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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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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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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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급지(s)에서 수요지(t)로 흐르는 복잡한 망에서 망의 최대 흐름을 결정하는 최소절단 면을 찾는 최소절단 문제는 난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증대경로 알고리즘은 증대경로를 갖는 단일 경로로 분할하여 병목 지점(간선)을 찾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소절단면을 추가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스포츠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유계약제 방식을 적용하여, 정점 수 n에 대해 수행 복잡도가 O(n)인 휴리스틱 탐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자유계약 방식은 $v{\in}V{\backslash}\{s,t\}$정점들 중에서 $N_G(S),N_G(T)$정점들을 자유계약 선수라고 가정하고, 이 선수들의 연봉이 보다 상승하는 팀으로 이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다양한 망 형태에 적용한 결과, 모든 망에서 최소절단 치 뿐 아니라 망에 존재하는 모든 최소절단 들을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