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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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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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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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ume that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for works according to reconstruction. This study is presume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 of reconsruction with a case study out of apartment R.C constru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750days$\sim$8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63.5 persons. 2.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850days$\sim$9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00.6 persons. 3.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1000days$\sim$105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45.0 persons.

• Month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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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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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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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어항공사 계약방법 신중기해야 - 어항공사시공관리의 첫걸음[44]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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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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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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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만화콘텐츠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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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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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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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y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1991 and 2007, some provisions for the regulation of Time Charterparty have been introduced into our own maritime law system. But, those provisions are in their nature mainly the reproduction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tandard forms of time charterparty which are widely used, such as BALTIME Charter and NYPE Form, and the subject matters of their regulation are restrictive, so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s is not desirable. The cargo is lost or damaged, the cargo owner should seek compensation form, or sue, the carrier as, traditionally, under the COGSA, the cargo carrier is responsible for loss of damage of cargo.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the responsible carrier under charters. There is no test to determine the carrier, but the courts in every country generally consider the bill of lading. Although the master has general authority to sign bills of lading on behalf of the shipowner, he can also sign bills of lad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harterer. In this case, the charter is considered the carrier. Furthermore, the charterer is authorized to contract with third par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and, as such, the responsible carrier is the shipowner.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carrier we should examine carefully the all factors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ase. Also, negligence of a captain of a time-chartered ship causing damages to a third party. It will analyze the legal character of a time-charter contract, review judicial precedents on time-charter. The Inter-Club Agreement was drawn up and is intended to be a somewhat easier way of allocating liability for cargo claims between owners and charterers and, although there is still scope for disputes to arise, the Inter-Club Agreement does in fact to some extent make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cargo claims easier. Finally, it will also mak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esolve complex issues involving maritime transportation contract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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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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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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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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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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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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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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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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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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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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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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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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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trives to examine the acquisition process in public libraries. It specifically attempts to survey the budget allocation, dut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acquisition departments in public libraries, and the overall process of book selection and acquisition. Data was drawn from a survey of 545 public libraries in the country. Specific statistics were gathered through literature and interviews to be analyzed, even though they were not very detailed in nature. In looking at the actual acquisition process, a thorough comparison on the backgrounds, outlines and characteristics of current projects and an analysis on the specifics of each project was also conducted.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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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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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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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급사슬상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본 논문은 공급자-판매자로 구성된 공급 사슬에서의 옵션 계약을 통한 구성원간 협력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고 옵션 계약 물량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 대한 공급사슬 전체 관점 및 각 구성원 관점에서의 최적 옵션 가격, (옵션) 행사 가격, 현물 시장 가격, 옵션 계약 물량 결정 문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옵션 계약이 공급사슬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제는 실제 공급사슬상에서의 최종 소비자 수요가 정규분포나 연속균등분포등의 특정 분포를 따를 경우에 대한 최적 가격 및 옵션 계약 물량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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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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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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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 동안 IT 아웃소싱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계약체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아웃소싱의 적정가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특히 아웃소싱 의뢰업체 입장에서의 적정가격결정 모형이나 사례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웃소싱 가격의 적정성은 공급업체 만이 아니 라 의뢰업체의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TCO 개념을 이용하여, IT 아웃소싱 의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모형을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경우의 총소요비용과 아웃소싱을 할 경우의 총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측정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TCO분석방법 및 결과는 아웃소싱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업체에게 자체적으로 아웃소싱 계약가격을 산출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항목을 판단하며, 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