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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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4)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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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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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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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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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문서 형식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ype of Electronic Document via Internet)

  • 조현양;최성필;고기형;송원택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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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년도 제6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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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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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급속히 발달한 인터넷을 통해 단순한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저작물 및 보고서, 계약서 등 실제 물리적인 문서를 표현하는 전자문서의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문서 형식들인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우선 문서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문서 형식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범용성, 신속성, 장치 독립성, 간결성, 확장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거나 제안되고 있는 전자문서 형식들을 평가하였다. 특히 DVI, HTML, XML, SGML. PDF, Postscript 등의 문서 형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군개발정보센터에서 사용 중인 DVI 문서 형식이 한글 문서를 인터넷 상에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임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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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구현방법 비교: ASLM과 SLA@SOI (A Comparison of SLA Implementations: ASLM and SLA@SOI)

  • 김상락;양재군;배재학;장길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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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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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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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IT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 SLA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상업용 SLA 관리 툴들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계약관련 로직을 내장하고 있다. SLA 규칙들이 구현 로직 내에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유지보수가 어렵고 계약사항을 공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온 디맨드, 유틸리티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체 서비스를 자동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문서기반의 ASLM(Active Service Level Management)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SLA@SOI 프로젝트의 계약서 작성 및 실행에 대한 구현 방법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유지보수성과 자동화 측면을 고려할 때 계약 규칙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분리한 ASLM의 구현방법이 SLA@SOI 보다 SLA 계약처리 업무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무역거래시 계약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Internet Trade)

  • 남진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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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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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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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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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기반 공사시방서 작성 시스템 개발 방안 (A Development of a Web Based Supporting System for Writing Construction Project Specification)

  • 김균태;김태송;구재동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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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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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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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되나, 국제적인 수준의 계약문서로서 다소 미흡하게 작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1월부터는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초기이므로 참고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며, 작성경험 및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존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활용과 유지관리 및 갱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하위기술기준 둥 건설공사기준 DB를 구축하고, Web을 통해 구축된 DB를 검색·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사시방서 작성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여 수준높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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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및 CMAA의 CM 분석을 통한 국내 CM 적용 시안 (A Domestic Application of CM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AIA and CMAA CM Roles)

  • 박종혁;박홍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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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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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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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tries to provide concept on establishment of CM license basis, CM selection procedure and CM contract docume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CM services in several CM contract documents in the America. This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stablishment of basis on the work scopes and legal license of CM company. Establishment of CM selection and contract procedure. Preparation of CM contract documents. Preparation of CM manual.

능동형 서비스 수준 계약의 표현 (Representation of Active SLA's)

  • 김상락;이광일;배재학;장길상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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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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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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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기업들이 SOA, 웹 서비스, 유틸리티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서비스 지향적인 컴퓨팅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자동화된 계약관리를 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LA는 종이에 자연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SLA 관리나 SLA 기반의 정보처리의 자동화가 제한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서형 SLA를 실행가능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의 핵심은 SLA 문장을 단문, 중문, 또는 복문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각 문장을 술어논리로 표현한 뒤, 이를 Prolog 기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실행가능한 SLA(Active SLA)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SLA를 활용한 SLA 기반의 계약관리 업무의 자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 볼 것이다.

EPC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를 위한 ITB 문서 조항 분류 모델 연구: 딥러닝 기반 PLM 앙상블 기법 활용 (Research on ITB Contract Terms Classification Model for Risk Management in EPC Projects: Deep Learning-Based PLM Ensemble Techniques)

  • 이현상;이원석;조보근;이희준;오상진;유상우;남마루;이현식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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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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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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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3년 91.3조원에서 2021년 총 212조원으로 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및 ITB(Invitation to Bid) 문서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PC 프로젝트 발주 이후 입찰 절차에서 실제 건설 회사에게 부여되는 대응 시간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비용의 문제로 ITB 문서 계약 조항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EPC 계약 문서의 위험 조항을 범주화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레이블링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데이터 측면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위험 조항 자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FIDIC Yellow 2017(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표준 계약 조건) 기준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약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텍스트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중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LECTR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개발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총 4단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ITB-ELECTRA 모델 및 Legal-BERT의 앙상블 버전이 57개 계약 조항 분류에서 가중 평균 F1-Score 기준 7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벤처클리닉-세금계산서와 차이 나는 매출액 (Ⅲ)

  • 조완석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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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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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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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경우 관련파일에는 계약서, 최초 총예정원가계획서, 수정계획서, 회의록, 통신문, 검토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일련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비로소 진행률매출을 인식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식한 진행률매출액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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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활성화를 위한 건설 계약서의 해외 사례 벤치마킹 연구 (Benchmarking Research Based on Contract Documents for Successful ADR Implementation to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최정원;김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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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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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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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근래의 국내 건설 산업은 IMF 이후로 악화된 수주여건과 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전략 연구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의 FIDIC, AIA, ECC 등의 계약문서와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클레임과 분쟁관련 조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계약 문건 상의 클레임과 분쟁관린 조항이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해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제기와 해결절차 등의 명확한 제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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