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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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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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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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지중배전선로는 가공선의 정비 차원에서 지중케이블로 공급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변전소 인출개소와 택지개발 지역에 신규공급용으로 주로 설치되고 있다. 지중배전선로는 매년 약 7%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1년말 기준으로 케이블긍장이 16,301(C-km)로 약9.4%의 지중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선로가 증가함에 따라 고장의 발생이 광역정전등 점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중배전선로의 고장은 주로 케이블에서의 외상과 열화가 주요인으로 이는 환경적인 영향과 제작 시공 및 유지관리면에서의 미흡에 의한 것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매설물종합관리기관 설립 등의 제도적 도입과 선로제작과 시공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제도의 보완 및 선로의 중요도와 경제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방법과 선로고장시 정확한 data 보고관리의 여건 마련과 아울러 정확한 선로 이력 database화 등의 체계적인 선진 예방보수 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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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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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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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증가와 정밀제어기기, 연속공정기기의 증가는 이전의 고전적인 품질규제나 신뢰도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전력품질 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전력품질을 기반으로 한 전력거래와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들의 최근 기술 동향 및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품질 모니터링 및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IEEE 1159표준을 중심으로 한 전력품질 표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LG산전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력품질 분석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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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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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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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1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경쟁시장(CB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도매경쟁시장(TWBP)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도매경쟁시장에서의 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 필요량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본 논문은 도매경쟁시장에서 적용할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중 정상상태의 주파수 제어에 사용되는 자동발전제어(AGC)에 대하여 실계통 운영 실적자료 분석을 통한 AGC 필요량 산정방안을 제안하고, 적정필요량을 검토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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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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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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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마크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제도가 개정됐다. 한전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내용중 기존 고마크 기술규격 인정승인 기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정하고, 절전용량 총합이 6kW이상 설치 또는 교체한자에게 지급하던 것도 4kW 이상으로 낮췄다. 단, 학교나 군부대 등은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4kW 미만이라도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관내학교와 군부대를 일괄하여 단위공사건의 절전용량총합이 4kW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당 지급단가는 형광등용 안정기 1등용 2,800원, 2등용 4,210원, 안정기내장형 램프 2,050원이며, 신청 지원금 지급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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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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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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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 다소비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국내 산업시설 및 건축물 분야에서의 초에너지절약형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절실하다. 전력다소비건물을 중심으로 대형건물의 시간대별 전력사용량과 년간 전력사용량을 조사하였고, 연면적,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등의 전력소비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등의 특징파라메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성능 중심의 전력원단위 기준(안) 및 연간 전기에너지 사용 총량을 분석하였고, 전기에너지 연간사용총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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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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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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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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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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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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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아웃소싱은 기업이 핵심 분야와 비 핵심 분야를 나눈뒤 전략적으로 비 핵심분야에 대한 기능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영기법으로 비용절감, 조직의 슬림화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웃소싱 하는 일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IT아웃소싱 계약서에는 서비스 수준이나 가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도구인 SLA를 도입하고 있고 그 측정 결과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된 SLA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데이터는 하드웨어적인 측정치에 한정되어 아웃소싱을 통한 IT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효과적인 SLA 기준 지표 선정이 쉽지 않아 실제적인 고객만족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IL에 기반 한 SLA측정 결과와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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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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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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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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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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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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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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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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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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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는 공정-공사비가 통합된 관리기준 상에서 단위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실적측정을 통해 공정-공사비 실적 치를 측정, 분석, 예측하는 관리체계로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적기반의 공사비 집행 및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공자측면에서는 공정-공사비 통합을 통한 원가 및 기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EVMS에 대한 지식과 운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생산체제를 분석하여 EVMS 개념의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과 한계성을 규명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6가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조직구성, 일정계획, 계약금액 편성, 실적관리기준 설정, 경영분석, 변경사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