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6 no.1
• /
• pp.1-21
• /
• 1996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일차화석연료(一次化石燃料)와 그 제품(製品)들의 사용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2000년도 한국경제의 수출입(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에 의하여 예측된 2000년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의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를 이용하여 2000년도 한국경제의 미시구조(微視購造)를 결정한 후 이로부터 계산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5%와 10% 줄이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부과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다.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는 수출입구조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나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산화탄소감축율이 증가함에 띠라 국내총생산변화와 동등변동(同等變動)으로 측정된 경제적 비용이 점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28 no.2
• /
• pp.231-276
• /
• 2019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the penetration of EV(electric vehicle) and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into the automobile industry, using a static CGE approach. There are contrasting view on the economic impact of EV/FCEV penetration: negative economic impact due to shrunken intermediate inputs versus positive impact because of input saving technical progress. Regarding environment, there is no clear consensus whether EV or FCEV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_2$ emission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By giving shocks to the input coefficients of automobile industries and automobile using sectors, as well as to the final demands for energies. we integrated the Bass diffusion model into the CGE framework,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EV penetration has adverse impact on the $CO_2$ emission while the FCEV penetration has positive impact. On the other hand, both EV and FCEV have positive impacts on GDP. When considering automobile manufacturing sectors only, adverse impacts on $CO_2$ are demonstrated both for EV and FCEV. However, since the size of $CO_2$ increase is small, these results does not alter the overall effec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21 no.4
• /
• pp.851-891
• /
• 20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given the consumption-based carbon accounting method which has now been claimed, this study reviews the emissions within Korea and the resulting position 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Second, when each nation makes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under the Copenhagen Accord, this study,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reviews the resulting carbon leakage and analyzes the effect from the various border adjustment measures. However, reflecting uncertainties in the negotiation processe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scenarios with regards to the reduction-mandatory nation group.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observe the impact on Korea through testing the various border adjustment measures, including the free allocation and embodied carbon tariff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106-106
• /
•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30 no.2
• /
• pp.169-205
• /
• 2021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on the global economy. To this end, we develop a multi-national and multi-industry static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ludes three components-GHG emissions from production, disutility due to GHG emissions, and governments'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Then we calibrate the model with the relevant data and solve for the equlibrium using the most recent methodology (exact hat algebra). We find that the strengthening of unilateral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reduces carbon emissions from domestic producers, but does not necessarily reduce global carbon emissions as production is relocated to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e can reduce GHG emissions when all major countries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strengthened reduction policies proposed by the OECD (2016). Our results imply that aligned reduction efforts of major countries are necessary to reduce global GHG emission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7 no.2
• /
• pp.313-326
• /
• 2008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import price of LNG on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ie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s applied to compute the comparative-statical effect of 10% rise of LNG price. The price increase places relatively heavy burden on the city gas, oil products and thermal power, decreasing their outputs and domestic sales by relatively larger percentages than other industries. The 10% increase in the LNG price reduces GDP by 0.4% and raises the general price level by 0.08%. The increase in oil price resulting in the same decreasing rate of GDP caused by the 10% LNG price rise turns out to raise the general price level and reduce the consumer's welfare in terms of equivalent variation by less percentage than the increase in LNG pric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22 no.4
• /
• pp.691-726
• /
• 2013

We develop a hybrid model which allows the change in electricity generation mix by adding the electricity-sector components of bottom-up model to the conventional CGE model. The electricity sector is represented as a sum of separate generation technologies, each of which has the form of DRT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production function, unlike the conventional CGE model. We compare the effects of the 30% emission reduction target using the hybrid model with those using the conventional CGE model. The cost of meeting the target is lower with the hybrid model than the conventional CGE. I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in that adding the bottom-up components to the top-down model reduces the cost of emission reduction. In an extra analysis we find that an additional regulation lik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creases the cos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9 no.3
• /
• pp.195-246
• /
•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