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0년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제6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에 김양길 부의장이 선임됐다.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산란계 경기 속에서 자조금 거출실적 부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방안, 거출방법 제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 10월 24일 대전 소재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 제4차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5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에 남기훈 후보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더불어 이날 자리에서 대의원회 의장에 오정길 씨(전,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장), 부의장은 김양길 씨(본회 광주전남도지회장), 감사에는 한만혁 씨(무지개농장)와 장재권 씨(자연농장)가 당선됐다. 금년 초 본회 제21대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본회 부회장이자 채란위원장에 이어, 2년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남기훈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6일 대전에서 2013년 제2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출을 마쳤다. 이날 제3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에 안영기 현 위원장이 만장일치 재추대 됐으며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을 선출했다. 한편, 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는 각각 2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관리위원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축산물 중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김동준 과장(파각란 판정기준 및 파각란 발생 현황),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본부장(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계란연구회 이상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채란분과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로 난가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계란 소비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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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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