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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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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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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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경찰장비 관리 규칙"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장비 가운데 차량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2조(정의) 제4항은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경찰장비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경찰장비 가운데 기동장비인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중에서 차량에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정의) 제2항은 "차량이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자동차이므로 본 연구도 자동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경찰장비 관리 규칙" 상의 문제제기에 한정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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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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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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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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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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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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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고출력 LED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과학수사에 사용하는 지문감식을 위한 효과적인 휴대용 교광원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광반도체(光半導體) 관련 형광물질 등 원천기술의 획기적인 R&D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는 물론 생활주변에 사용되는 핸드폰 백라이트, LED 평면광원, 가로등용 LED광원, 오징어잡이에 사용되는 집어용 LED, OLED, CNT 광원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광학적 논리를 근거로 하여 고고학에 적용되는 문화재, 미술품의 진품감정, 지문현출을 통한 지문감식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개발하여 과학수사에 사용하고 있는 교광원은 기동성 및 휴대하기에 매우 무겁고 고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ED 신광원 UV 파장을 이용하여 지문현출 및 지문감식 등에 적용하면 소형경량화가 가능하여 무게와 부피를 급감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여 기동성이 뛰어나고 신속정확하게 매우 효과적으로 감정 및 감식이 가능하여 그 기대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을 조명공학 및 광학적 이론을 근거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산화된 세계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 고찰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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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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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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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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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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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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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컴퓨터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전은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등 서비스 사용자의 손쉬운 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지자체가 불법인 아동음란물파일 소지자가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아동음란물을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 사용자간의 아동음란물을 배포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MD5, SHA-1 해시값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소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기 전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과 비교한 후 동일 값이 있을 경우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고 해당 소지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며 서비스제공 기업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보내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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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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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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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특성에 따른 여성경찰관의 역할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수사분야 등 경찰목표달성과 관련된 역할정립을 새로이 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무특성은 실무적 차원에서 분석적 의미가 있는 계급과 근무지역, 근무기간 등으로 하였으며, 역할인식은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 그리고 개인역할로 세분하였다. 그 결과 계급별, 근무지역별 집단간 차이는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급이 높고 사건 발생율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성경찰관은 과업역할인식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장기간인 여성경찰관이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은 그들이 경찰목표 달성을 위한 범인검거 및 예방 등에 대한 강한 과업역할 인식과 조직화합에 대한 높은 집단유지역할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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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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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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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발이 유럽(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2년 11월 3일 자율운항에 필요한 항해·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핵실기술 개발과 자율운항 해상 시험선 실증을 수행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준공하여 미래 해운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해상질서유지, 해양범죄예방·수사, 해양오염방제 등 바다에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에 국내·외 서적, 연구논문, 보고서, 언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경찰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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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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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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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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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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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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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상현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상현실환경에서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가상현실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보안취약점과 보안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안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취약점 및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부족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가상현실환경에서 보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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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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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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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