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확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1971년~2008년 동안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Granger-인과검정을 하였다. 검정결과 중국의 전력소비와 경제 성장사이에는 장, 단기적 양방향 인과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정책분석가에게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제가 발전하려면 전력이 선행해야 한다."라는 중국의 발전전략이 지금도 유효하다. 즉 전력소비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물론 경제성장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고 전력은 그 일부분이지만 경제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실질 GDP의 증가가 전력소비를 늘린다는 주장도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사용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고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시사점과 함께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도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2018년~2020년 기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중 산업별 AI 관련업체의 매출액 및 특허출원 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 변수로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산업별 GDP를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AI 산업의 발전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매출액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대정부 AI 매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민간 기업이나 소비자 대상 AI 매출에 비해 더 큰 큰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다소 유의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자료의 기간이 다소 짧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분류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자료의 개선과 자료 축적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강건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全)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방식인 기업경기조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경기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경제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지수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망BSI를 이용하여 다음 분기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예측력 검정 결과 전망BSI는 1${\sim}$2분기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예측오차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서베이 자료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조사방식 개선, 합성지수 개발 등 기업경기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3년은 '저성장'과 '신정부'하에서 패러다임 전환 압력이 고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키워드로 '저성장 지속', '신정부 출범', '패러다임 전환 압력'을 제시하면서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3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국내 경제의 화두를 되짚어 본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년${\sim}$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부문별(초등 ${\cdot}$ 중등 ${\cdot}$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 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하여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년${\sim}$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요소 중 중등교육의 역할이 가장 큰 87.0%, 물적자본이 39.6%, 초등교육이 6.6%, R&D자본이 24.1%를 보였으며 중등교육과 R&D자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3.9%, 지식 ${\cdot}$ 정보기반사회의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흑은 시장 선점의 방안으로써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그린 오션(Green ocean) 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녹색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으로 직결되는 뉴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인 한수원(주)도 녹색 미래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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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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