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세아 경제 연구소에서 간행한 이 글은 「한국의 공업화-발전과 구도」의 저자이며 현 동경경제대학 교수인 핫도리 다미오씨의 강연 내용을 편역한 것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지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평가와 조언을 하겠다는 전제 아래 행한 강연이었다.(1991.9. 과학 기술 정책 연구소).
발전이란 말은 한 국가나 사회가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확립하여 국민 전체가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고 각종 사회적 제도가 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는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근 20년간의 발전과정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을 경제적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미국의 것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통계 연감에 의하여 그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비 투자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은 1965년도에서부터 취학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으나 중등교육은 1968년도에 취학율이 겨우 36%로 아직도 저조하며 여학생 취학율은 초등교육에서 는 남녀 의 차이 가 없으나 중등교육에서는 1/3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선생님의 남선생님에 대한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걱우 14%밖에 안되고 인구 10만당 대학졸업생수는 196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미국이 3,735명(그중 40%는 여학생임)인데 비하여 한국은 566명 (여학생은 26%)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율이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낮고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은 60 : 1 인데 비하여 미국은 26 : 1로써 미국보다 높고 따라서 한국은 교직원 부족과 시설미비,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 및 고등교육 혜택의 불균형 및 여성교육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낮고 해외 유학의 경우 본국 귀환율이 적어서 지도자 양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투자도 증가되었고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여 계속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몽골 매우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물류 및 운송시설 미비로 인하여 발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물류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해운의 역할이 필요하다. 내륙국가로써 해상운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몽골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현제 몽골은 광산 분야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몽골 물류 발전을 위해서 해상운송의 현황, 문제점, 방향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인터넷 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e-비지니스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증가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e-비즈니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e-비지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을 주제로 지난 7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회의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I.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호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이지만 그때까지는 국가정책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환경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생략)
이 글은 프랑스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의 사례를 설명한다.
중소기업으로서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한다.
결국 중소기업이지만 기업 현실에 타당한 Competitive Intelligence활동이 얼마나 기업활동에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 France-Comte 지역의 활동에 관해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울산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전략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의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집적과정의 특징과 그 동안 축적한 역량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대안적 발전경로를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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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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