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의 입지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에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입지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 공간구조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세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반면 조립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쇠퇴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 및 창업 활동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인접한 충청권 북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생산 기능 해외 이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집약적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제조업 공간구조에 투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생활실태의 변화, 생활공간의 입지변화를 살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촌 토지이용의 감소와 도시적 토지이용의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완만한 속도의 도시화를 나타내는 기능으로서 관광농업이 나타나고 농외 겸업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다. 여주지역 육로교통(고속도로통과)의 발달은 생활공간상의 입지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도권 외곽의 농촌이던 이곳은 도시화가 더딘 곳이었지만, 곧 전철 등의 개통 등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치밀한 도시계획이 수행될 때,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도시공간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경제/문화/기타 활동 유지를 위해 개발 및 관리되어진다. 최근 도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형태학적 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게 주변의 다양한 식생이나 피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내 존재하는 다양한 식생의 피복을 분석하기 위해 NIR 방사 자료를 활용하는 기초적 연구를 통해 근적외선 방사자료를 통한 피복분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노인 1인가구의 공간복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18명의 남자노인 1인가구의 활동공간 이용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자노인 1인가구의 사회정서적 네트워크는 친구나 동료에 집중되었고, 자녀및 노인과의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희박하였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공원이나 식음공간,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제3의 장소와 명확한 경계를 가진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희망하는 공간은 식사제공, 노인 공동생활, 일거리, 취미여가활동, 시설개선 등과 관련이 있었다. 활동공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주지역과 건강으로 분석되었고, 이 외에 사회정서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상황, 취업여부 또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활동반경의 범위가 좁은 비활동적 노인들을 위해 거주지와 근접한 장소에 산책 및 여가 공간 등을 위치시키고, 이동을 지원하는 설비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 교육, 취미여가공간이나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거주지 주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수선, 유지관리, 그리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는 남자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공간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행정수요 측정과 도시경제 운영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상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센서스의 통근 통학 자료에 근거를 둔 주간인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경제가 압도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간활동인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동인구를 제시하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대별, 공간대별 도시 주간활동인구의 분포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간인구와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를 자치구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동인구 조사 자료의 주요 특성들을 밝혔다.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혁신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가져왔으며. 정보를 생산ㆍ소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도메인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주소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실제로 등록된 도메인의 주소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도메인의 공간적 분석을 위해 도메인 등록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간통계와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였다. 서울의 경우 상업적 도메인의 분포는 44%가 단지 3개 구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적 도메인이 입지한 장소들 간에는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도메인의 공간적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간자기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상업적 도메인 업체들의 선별적 입지와 이들의 경제활동은 동태적인 공간 특성을 보여주면서 도시내부의 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이끄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정보사회, 서비스세계의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통해 국가간 및 지역간에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국가간 불균형과 일본, 한국, 태국을 사례 로 국가 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4대 메가트랜드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때,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내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불균형의 변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별변수들이 공간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공간적 규모와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대체로 동아시아국가들간에 1인당 GNI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국가내의 지역차원에서는 불균형이 줄어드는 경향과 확대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90년대 말경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불균형완화경향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제활동의 지역간 국제간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의 영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의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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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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