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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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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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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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상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일자리 동향,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20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는 줄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35.2만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적었던 것은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소벤처깅업부, 2020).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김선우, 2015). 2020년 8월에 개정된 벤처투자총진법 시행은 액셀러레이터의 제도가 구체화 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된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엑셀러레이터는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김용재, 2014). 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역량과 초기창업기업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보육 및 투자지원을 받은 초기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기업 성과와 액셀러레이터 지원간에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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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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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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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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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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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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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앞으로 21C는 외국기업 및 제품들이 자유경쟁적으로 우리시장에 선 보이게 될 전망이 며 우리기업의 제품도 외국에서 다른나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질이 나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제품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국내제품이 그 나라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ㄷ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제조물 책임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여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또한 각국의 상황에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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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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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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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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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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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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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학협력은 단기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산학협력 진흥을 위해 각종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에서는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 창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의형 산학융합사례 및 IT 기반 국내외 융합 기술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연계형 대학의 산학 협력 지원책 강구 및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산업계, 학계, 근로자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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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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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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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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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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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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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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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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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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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며,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맞추어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 차량, 하역장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재비산먼지, 철도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과 미국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7,122톤의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NOX가 5,084톤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984톤), SOx(530톤), TSP(33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 별로는 선박이 4,107톤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차량이 2,622톤으로써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는 각각 전체 배출량의 57.6%와 36.8%로써 항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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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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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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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본 고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사업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장공약, 백신채권, Covax Facility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로써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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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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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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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