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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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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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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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OECD countries in regard to levels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clusters.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typology of welfare states and suggests the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s. Second,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otal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Third,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Korea wa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result points t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to the low level of total fertility rat, and low rate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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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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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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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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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_8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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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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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경제협력개발기구${\cdot}$원자력기관 (OECD${\cdot}$NEA)은 5월 14일 $\lceil$원자력 발전과 연료사이클-2025년까지의 전망$\rfloor$이란 제목의 보고서(Yellow Book)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 지역의 우라늄, 토륨, 중수, 농축, 연료가공, 사용후 핵연료저장, 재처리등의 핵연료사이클 서비스의 수급전망으로 단기(현재$\~$1990년), 중기(1990$\~$2000년), 장기(2000\~2025년)의 3기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어 원자력 장기계획을 검토할 때 대단히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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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2 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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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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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개발 정책 - 미ㆍEUㆍ일ㆍ중 첨단분야 연구비 대폭 증액, ITㆍBTㆍNTㆍET 등 4T 개발에 총력/미국 - 과학기술관련 대통령자문기구 재설치, 국방ㆍ보건분야에 정부연구비 75% 투입/일본 - 정부연구비 경제기여할 분야 집중 투입, 대학지원 확대 첨단기술혁신 주역 육성/중국 - 연구성과 사업화위해 산ㆍ학ㆍ연 협력강화/EU - '프레임워크 6' ITㆍBTㆍNT에 집중, '유럽연구지역' 통해 우수 과학자 유치/우리나라는 어떤가 - 한시적 연구단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취약한 기초과학 육성 마련위해 부심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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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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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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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remains far below the humanitarian needs of vulnerable people. This paper examines the trajector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with the focus on its decline in the context of the country's nuclear standoff and corresponding stringent sanctions. In so doing, the paper addresse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reception of foreign aid and operational constraints placed o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country. It show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been largely shaped by geopolitical dynamics. A survey of UN reports and statistics also suggests a shifting trend in recent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The decline of aid and multiple operational obstacles faced by humanitarian organizations, for instance, have led to a fall in agricultural support and a proportional rise in health and related services. Whi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e an exemption provisi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been constrained by stringent sanctions, which have led t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In this regard, the paper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amidst negotiations over denuclearization, while stressing an urgent need to address the negative impact of sanctions on vulnerable groups in the countr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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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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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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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ignificant in two ways. First,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can lead gradually to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al economies. Second, economic relations can serve as the first stride toward political reunification. There are, however, many difficulties in conceiving a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ocio-economic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a bid by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to consider its specific ideology or socio-economic system absolute and to impose them on the other side would inevitably lead to confrontation and collision and deepe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refore, steps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due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re in full accord with the interests of the both sid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s neither a policy of opening nor an ideological shift toward pragmatism, as has occurred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stead, it is a temporary tactic for breaking out of the economic stagnation caused by its rigid economic structure. In this light, we must.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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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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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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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한나라의 경제성장, 연구개발, 기술축적 및 특허권 등의 상호 관계는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이와같은 요인면에 있어서 예속상태이었으며, 그리고 후진국이 그 후진 성을 탈피하고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진국은 이에 대하여 제동을 가한다. 또한 시장성이 있다고 간주할 때, 공업소유권 즉 특허권이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미리 심어둔다. 최근 한국은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란 무엇이고, 이의 국제협력기구는 그리고 특허관 리는 여하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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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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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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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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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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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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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지도 벌써 17년이 지났고, 회원국들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개발 원조를 시행하는 회원국이 된 지도 3년이 되어 간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국가를 영위하기조차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진국의 일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OECD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우리의 현실은 불명예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후진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말이지, 불명예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대한결핵협회 홍보대사이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두 인물을 찾았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핵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방안은 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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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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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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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앞으로의 에너지수요는 환경보전적인 측면과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전기에너지의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물체와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세계의 경쟁과 협력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러한 제반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에너지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개발성과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신에너지 연구개발분야에서 미국은 화석연료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석탄청정이용기술 개발을 정부와 민간의 공동사업으롤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일본조 1974년 부터 통상산업성 주도하에 신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인 Sunshine Project와 1978년 에너지 절약기술인 Moonlight Project를 수립한 이후 1980년 신에너지 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NEDO)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기반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선도기술개발 사업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