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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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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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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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건설업의 2019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PPP 적용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PPP 적용시 상대국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76.9, 일본의 88.4, OECD 평균의 85.1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의 2019년도 건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위 수준으로 OECD 35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건설시장규모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시장규모가 큰 국가가 건설업 노동생산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첫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둘째, 건설현장 작업보다는 OSC 기술로 공장작업을 통한 현장 설치작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공법, 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첨단 로봇과 공장자동화를 통한 탈현장 생산방식 및 모듈 개발을 확대하면, 건설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생산방식의 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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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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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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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도국 빈곤층은 대부분 여성이므로 빈곤여성을 지원하는 일은 개도국 지역사회와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여성의 경제력향상은 가족뿐 아니라 지역, 국가, 글로벌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성공모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적용을 위한 연구로서 지난 2년간 한 인도네시아간 연구기관, 정책결정자들과의 상호연구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프칼롱안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프칼롱안에 적용 가능한 연구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프칼롱안시 정부와 국내 지자제와의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지역정보화 및 e-비스니스 관련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주요 정보제공과 비즈매칭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한다. 프칼롱안은 인도네시아 바�� 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부터 인력개발, 비즈니스개발, 환경개발 등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관청의 예산이 모두 통합되어 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유도하는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프로젝트 수행지역이다. 인도네시아 프칼롱안 지역 여성인력을 e-비즈 활용자, e-비즈 생산자, e-비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프칼롱안 지역정보화 및 e-비즈니스 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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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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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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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마다늘어만가는지구촌곳곳의기상이변, 특히세계유전지대의혹독한풍수해가지난해와마찬가지로일시에밀어닥친다면올해도국제유가의고공행진은하늘을찌를것이다.” 고유가가대세로점쳐지고있는가운데 2 0 0 6년새해를맞아유가의고공행진에대한극단적인우려감이높다. 지난해지구촌이 겪은미국발 허리케인의공포가채 가시지 않은 탓이다. 고유가의정착으로 인해고통을감내한 세계각국은올해초 국제유가의향방을대부분부정적으로내다보고있다. 고유가의원인으로는수요급증에따른수급불균형을우선꼽으면서도고공행진의유가를촉발할여러가지변수도다각도로진단하고있다. 지난해40% 가까이급등한국제유가는올한해에도고공비행을계속할것으로보고있는가운데일부언론은유가 6 0달러시대는이제기정사실화됐다고보도하기도했다. 만약부정적인상황이온다면“WTI 가격은최고 8 0달러, 두바이유가격은최고 6 7달러수준까지상승한다”는전망이나오는가하면“미국과이란의정치적충돌로페르시아만폐쇄사태라도터진다면유가가배럴당 1 0 0달러까지도치솟을수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려는 하되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고유가가 올해 인플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 E C D ) 의코엔빈센트수석애널리스트가바로이경우다. 그는최근의고유가는지난 7 0년대와 8 0년대초의석유파동때와는성격이다르다고전제하면서다음과같이진단했다. “당시는공급쪽의충격이컸으나이제는수요급증으로발생하는것”이라고지적하며“선진권경제의석유의존도가크게떨어진점도고유가의파고가큰우려가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국내 전문가들도중동정세가 안정되고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돼 석유수요가감소할경우에도 O P E C의 적극적 감산이예상돼유가가 4 0달러대밑으로내려가기는어려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C E R A ) 의경우브렌트유기준으로 지난 연말 배럴당 5 5 . 4달러에서 올해는 5 3 . 5달러로되레떨어질것으로내다봤다. 2006년미국과중국의석유수요가대폭둔화될경우배럴당 4 1 . 3달러까지하락할수도있다는전망을내놨다. 그러나주요산유국의공급차질로인한비관 적인상황이도래할경우엔배럴당7 6달러까지도급등할것이라는경고도덧붙였다. 하여튼 2 0 0 6년유가의향방은고공추세에다주변변수가어떻게잘마무리되느냐, 나아가돌발풍수해에따라선‘껑충’거릴수밖에없다는진단이우세하다. 새해를맞아최근의국제유가동향과나아가유가의향방및변수를진단해봤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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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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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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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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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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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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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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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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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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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3.9%로 4인 가구의 22.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까지 가장 많던 2인 가구를 제쳤다. 금융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25.3%로 총 453만 9,000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더 나아가 통계청의 '2010~2035년 장래 가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 1인 가구가 세 가구 중 한 가구로 해당되는 상황인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 출산, 고령층의 증가 등으로 간추려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이다. 201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억 4200만 가구로 그 비율이 13%에 달했고 중국과 미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에 달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필리핀, 덴마크는 전체 가구의 약 40% 수준까지 이른다. 현재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 가구 급증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계수치로 나타낸 자료를 통해 1인 가구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1인 가구와 소비트렌드 사이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소득수준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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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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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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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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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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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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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2019년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산출지향형(output-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 모형을 적용하여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운영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스위스, 한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중위 그룹에는 캐나다,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벨기에, 독일, 스페인이 포함되었다. 품질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중위 그룹에는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한국이 해당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별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운영효율성이 가장 효율적인 한국은 품질효율성이 비효율적이었다. 한국(0.998)은 그리스(0.422), 스위스(0.207), 스페인(0.371)을 벤치마킹하여 기대수명을 0.2(0.2%), 주관적 건강 인지를 44.2(138.1%)씩 개선하여 품질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 같은 객관적 지표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있지만,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함께 측정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또한 OECD 회원국별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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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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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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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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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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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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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