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전, 컴퓨터와 네트웍 기술의 보편화 등을 배경으로 바야흐로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보통신산업 각 부문에 대해 최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시장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가늠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은 1887년 경복궁내 건청궁에서 하나의 전등이 최초로 점화된 이후 100년이 경과하여 1988년 금년은 한국 전기의 2세기를 맞이하는 첫해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생산 설비는 민간기업이 소유한 자가용 발전시설을 제외하고 총 1900만 kW에 달하고 있으며, 1987년도의 총 발전량은 785kWh에 이르러 전력수요성장은 전년도 대비 1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총 발전량의 53.1%의 393억kWh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라 에너지 특히, 전력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원자력발전은 우리 경제 사회활동과 생활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역구분 및 개념은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동부지역은 요녕, 북경, 천진, 하북, 산동,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동, 광서, 해남 등 12개 성, 시, 자치구로 구성되었고 중부지역은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9개 지역이며 서부지역은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서장, 운남, 귀주, 사천, 중경 등 10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세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시장원리 중심의 유연성체계 장치와의 결합선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경쟁력 감소 총탄소배출량증가 등 잠재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수행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까지 탄소세는 덴마크, 핀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갖가지 예외조항의 실시로 인해 본래의 의미인 환경보호는 소홀히 취급되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T는 2004년 7월 정보화신도시추진단을 발족, 2005년 1월 U-City추진단으로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 부산 U-City USP(U-City Strategic Planning)프로젝트, 화성 동탄 디지털시티 구축 및 흥덕, 대전, 광교,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중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과, 부산 U-City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하나인 의암수력발전이 민간인기업체에 의해서 건설중이라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들은 바는 한때 의암건설을 민간건설사업으로부터 정부건설사업으로 하려든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며, 또 전력수급계획면으로 볼때 의암건설이 당장 필요없으며 경제계획5개년계획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등등 이밖에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의암건설사업을 착착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의암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경제자립에 기여가 될 날이 올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우리나라 농업경영구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60년대 이전은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자족 경영단계였고, '70년대 후반 특히, '80년대 이후는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상업농 경영이 본격화되는 단계였다. 이 같은 변천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량작물의 소비는 크게 감소한데 반해 원예작물의 소비가 급증하게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94년말 현재 전국의 원예시설 면적은 '80년에 비해 7배정도 늘어나 약 4만2천ha에 달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채소시설이 약 38,000ha로서의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략)
한동안 일본의 급성장 수출경제는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0년간 경제가 후퇴하면서 그 희생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 전 분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현상 유지함으로서 결국 광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석회석 백운석 자원, 상당한 벤토나이트 및 납석 자원, 그리고 소다회, 융합광물(fused minerals) 등의 합성 원료를 제외하면, 일본에는 규모 있는 광물자원이 거의 없다. 광물자원의 부족과 최근의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주요 광물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
20세기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사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은 정치제도는 그대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등소평이 남순강화에서 제창하고 주창한 '색깔에 관계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선호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근거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초일류 국가로의 재비상을 위하여 그 요체가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그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도 예측해 보고자 연구하였다.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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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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