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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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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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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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outheastern economic zone was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but industrial changes and corona 19 caused the local economic downturn. This study presented the difficulties of companies related to the aviation specialization industry and suggested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outheast region. First, aeronautical specialized parts companies need various support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passive industries. Second, the industry needs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that develops products and technologie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duct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education to support stabl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by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for systematic project performance. Third, the industry need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develop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meet high standardization standar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companies, such as finding and expanding customer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upporting investment for cost reducti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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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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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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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depends on elder's objective conditions and social context, and its effects are diverse. I argue that not only capacity such as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status but also relational properties amo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are important to determine their reciprocal support exchange. Seoul area is selected, and 730 elders are interviewed to be analyzed quantitatively. The survey data are collected based on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indings are partly supportive to the arguments presented above. The relational properties, especially coresidence,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and contact frequency independently influence reciprocal support. The better health conditions of parent(s) are, the more support to adult children is given. The economic status i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exchange only. The type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include dependant, balanced, and generalized reciprocity.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reciprocity is the elders' health conditi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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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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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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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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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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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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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의 증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창조경제타운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실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글로벌로 확대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후진국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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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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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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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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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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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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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remains far below the humanitarian needs of vulnerable people. This paper examines the trajector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with the focus on its decline in the context of the country's nuclear standoff and corresponding stringent sanctions. In so doing, the paper addresse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reception of foreign aid and operational constraints placed o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country. It show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been largely shaped by geopolitical dynamics. A survey of UN reports and statistics also suggests a shifting trend in recent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The decline of aid and multiple operational obstacles faced by humanitarian organizations, for instance, have led to a fall in agricultural support and a proportional rise in health and related services. Whi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e an exemption provisi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been constrained by stringent sanctions, which have led t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In this regard, the paper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amidst negotiations over denuclearization, while stressing an urgent need to address the negative impact of sanctions on vulnerable groups in the country.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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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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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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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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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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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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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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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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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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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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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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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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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stimulate the sluggish economy, Korea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policies designed to strengthen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its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ith our focus on ICT technology compan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both the potentials and the limitations of the R&D information support programs which are part of these governmental efforts. Our goal is to generate insights and help develop policies based on evidence. In this study, we used statistics from 2014 on small or medium business technologies to analyze the effect that the government's R&D information support policy has had on the technological or economic performance of small or medium businesses.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R&D support programs (assistance with R&D planning and provision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small or medium businesses did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technological investment. By contrast, R&D information supporting programs were found to have no direct, significant correlation to technological or economic performance. One exception was that programs that gained the benefits of R&D planning support did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companies engaged in ICT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various insights for policymakers designing policies to support technologically-driven small or medium businesses, including ICT-based companies.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will be a particularly helpful guide to policy development for corporations or researchers that provide supportive information to small or medium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