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에 7,000만대 선을 회복한 세계 자동차 수요는 2011년에 전년비 8.8%가 증가한 7,580만대로 증가할 예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 타이어 수요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2011년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내수, 수출 및 생산을 전망해 본 후 이를 근거로 2011년 타이어 수출입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또한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한 타이어산업의 경영전략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본 협회와 전자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지난 10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2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이 많은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 9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전망 발표가 이어져 내년도 정보통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2003년도 프리프레스 업계 전망은 흐린 후 차차 갬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전망은 프리프레스 사업은 전통적인 산업이고 인쇄물에 따라 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쇄물 증감의 유동성은 우리 산업계와 정치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적게는 미시경제와 그리고 크게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경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지표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판단 즉 경제체감을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경기 및 소비자 전망조사의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제체감(Economic Sentiment)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EU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체감지수(ESI)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지수의 상관분석 결과는 경제체감지수(ESI)가 양호한 선행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사상 유래 없는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포장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2005년, 지난해 포장업계는 동남아산 저가의 포장소재의 일부 유입으로 시장질서에 혼란을 빚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난고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6년도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내수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의 추정치인 3% 후반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을 했다. 2006년 한해가 포장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고에서는 포장업계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고, 각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와 함께 업계 상호간 발전을 모색해 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2001~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수요는 향후 5년간 과거의 높은 증가세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안정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격 지속과 경제성장 및 생활양식 변화를 배경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에너지안보 및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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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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