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12'가 지난 2월 2일 농업계 관련 인사와 농업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농업전망2012는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 농촌 가치의 재발견'이란 대 주제 아래, 제1부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 제2부 글로벌 시대의 도농 상생과 협력, 제3부 산업별 주요 전망과 이슈로 나눠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농업전망 2012'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대 한국 농업농촌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농수축산업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13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부 품목 전망과 이슈에서는 김정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우병준 연구위원이 쇠고기 낙농제품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이정민 연구원이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정민국 연구원이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한 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축산물 및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축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과제를 축산경제 신문에 실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전망 2013'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산란계 전망은 산란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와 병아리 분양 제한 협의로 2013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6,147만 마리로 전망, 이후 2014년부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3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 하락한 1,065원(특란 10개)으로 전망했다. 본고에서는 '2013년 산란계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자료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양축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4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8.0$\%$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여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94년초부터 급격한 하강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빠른 회복세로 반전되어 6월중에 100.2로 올라선 후 8월에는 100.9로 건설경기가 확장세로 접어들었으나 그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1995년의 국제경제전망과 건설경기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는 4%대로 안정되고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중국수출을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점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강화도 이뤄져야 하겠다.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내경제는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가 예상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가 전망된다. 2012년 산업분야에서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리먼 브러더스사의 파산과 메릴린치사의 매각 소식, 미국 최대 보험사 AIG 파산까지 가히 패닉이라고 불리울만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미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 등 급한 불을 끄는 조치는 나오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미국발 경제쇼크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국금융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살퍼본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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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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