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사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폐차 프로세스로 인해 폐차 소유자는 물론 폐차처리장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한 폐차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되어진 폐차 해체시스템의 경우는 국내 폐차업계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실용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차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와 범용성 확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폐자동차 해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폐차 해체시스템의 사용은 복잡한 공정 또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결과에 대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위치 및 작업내용을 변경시켜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아봄으로써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적 해체경로 시스템의 적용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개발되어질 시스템은 높은 범용성 및 유연성 확보로 국내 폐차 업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점차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공사에서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양중작업의 최적화를 위한 리프트 선정방식의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업효율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양중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건축물의 높이, 공사기간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의 합리적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층화 복잡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현장여건에 따른 효율적 양중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적인 양중장비인 저속형과 중속형 리프트의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선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0층 기준으로 중속형 리프트가 저속형에 비해 약 43%의 작업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사의 용도, 규모, 형태, 조건 등에 알맞은 건설용 리프트 선정 기준/지침/규정을 마련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은 파괴 또는 파손 발생시 경제적, 인적인 면에서 대형 재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한 공급이 위협받게 되어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가스배관에 대하여 적합한 파괴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불가피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적합성평가(Fitness For Service)를 통해 대처방안을 수립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및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이루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관망 운용을 할 수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 각 성 시(省 市)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국 각 성 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기법 중 투입지향CCR모형과 투입지향BCC모형으로 효율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투입지향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투입부문에서의 절감 등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효율성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상해만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효율성이 가장 높은 성(省)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성 시들은 발전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리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 등이 있겠지만 서장, 산서, 감숙, 청해, 영하 그리고 신강은 WTO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간 경제발전의 편차가 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수립 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자료포락분석(DEA)기법에 의한 효율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는 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고려 유무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효율성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DEA) 모형과 잔여기반측정(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을 이용하고, Robu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DEA 모형에서 여분을 고려한 SBM 모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비소망재 SBM 모형으로 확장될수록 어업의 평균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DEA 모형과 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각각 0.7350, 0.5820, 0.4976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obust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결과, 전통적인 DEA, SBM, 비소망재 SBM 모형 간 효율성 차이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효율성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분석의 정책적 대안으로, 연근해어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조어선사업의 적극적 시행과 함께 스마트어선 및 전기복합어선 개발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보편적서비스제도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정책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보편적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고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편적서비스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비용 산정방법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비용산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율 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 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상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효율성과 반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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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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