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357-368
• /
•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0권2호
• /
• pp.91-115
• /
•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511-517
• /
• 201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교량의 상부구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량형식은 크게 박스 거더교와 I형 거더교로 구분된다. 박스 거더교는 동적 거동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고속철도 교량으로 많이 사용된다. I형 거더교는 일반철도 교량으로 주로 사용되며, 일반 PSC 거더교 형태와 철골철근콘크리트로 합성화된 구조인 프리플렉스 거더교의 형태로 크게 구분되고 또한 새로운 형식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철도교설계기준에 의거하여 각 형식별로 경간장에 따라 거더 설계를 실시하여 적절한 형고를 분석하여 경간장에 따른 구조적 및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구조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프리플렉스 거더교 형태의 교량이 경간장에 따른 형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일반 PSC 거더교 형태의 교량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25-46
• /
• 2008

이 연구는 DEA방식을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5대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과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을 가정하여 항만의 효율성수준을 측정한다. 부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CRS와 VRS에서 효율적인 항만으로 나타났다. 2)광양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하여 4.3%정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3)포항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해 27.3%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4)한국의 5대 항만의 총요소생산성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매년 3.1%정도씩 낮아졌다. 몇 가지의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1)부산항이 광양항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지역경제의 경제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의 5대 항만은 전반부의 기간에는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낮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후반부의 기간에는 경제회복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시현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항만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7권1호
• /
• pp.23-49
• /
•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발전회사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부적인 발전회사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용최소화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요소수요함수와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발열량(caloric consumption)의 함수를 추정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회사는 각각 2001년 자회사로 분할된 이후와 1999년 구조개편기본안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에야 비로소 비용을 절감하고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량의 변화를 추정한 회귀방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구조개편의 영향하에서도 연료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여온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2호
• /
• pp.211-235
• /
• 2012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요인을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해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2007년의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방향거리함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분해산식을 정의하고 각 요인별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화석연료와 비-화석연료로 구분하고 각 에너지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변화효과를 계측하였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표본기간내 생산성 하락과 배출집약도 증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규모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 및 기술 변화요인이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환경규제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배출집약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강력한 환경정책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제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보이는 국가는 생산성의 성장, 에너지 투입의 효율성 상승, 배출집약도의 하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비-화석연료의 사용비중 증대와 강력한 환경정책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생산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은 유럽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기술변화에 의한 저감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에 비해 그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동굴
• /
• 제81호
• /
• pp.55-74
• /
• 2007

지하전철은 고비용 구축에 의한 대량 수송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액의 적자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하전철선호에서 지상 모노레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경량화에 의한 첨단기술력에서 생산되는 고급 모노레일 카의 쾌적성, 친환경적, 경제성, 저소음, 저오염, 국지적 효율성 등에 의한 유비쿼터스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위주의 행정에 의한 재정자립도의 확보를 위한 관광지의 개발에 관련된 천연성 지형지물, 인문성 문화제, 조경성 예술분야 등에 효자 상품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및 지방 조례 등의 조정으로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노레일 카의 정책방안의 설정이 시급하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위호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 국들에 육교적인 지정학적인 최상의 관광 및 첨단 한류문화의 교류의 니치성 상품의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신 수송환경에 적극적인 행정과 민의의 접점에 교두보적인 수송의 르네상스 개념이 필요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53-68
• /
• 2003

본 연구는 최근 정보업무의 실제영역에서 정보의 부가가치와 정보서비스의 경제성 문제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그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보의 경제성 문제를 정보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의 부가가치에 관한 논의는 수량화가 어려운 효과적 측면과 관련되며,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정보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과 거의 동일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국립디지털도서관 DLP에 대한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학의 실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의 실험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332-336
• /
• 2010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251-270
• /
• 2004

한 기관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성 분석은 유형적 편익만을 고려하여 무형적 편익은 간과되어 왔으나, 디지털 아카이빙의 무형적 가치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학 측면의 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치가속과 가치연결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의 경제성을 사례분석하구 요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내 기관들에게 디지털 아카이빙의 도입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