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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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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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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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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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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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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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진응답 제어를 위하여 사장교 구조물에 장착된 준능동MR 댐퍼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지반운동 특성에 대하여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는 MR 댐퍼의 최적용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MR 댐퍼의 비용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생애주기비용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생애주기비용을 이루는 비용항목 중 손상비용의 기대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로 인한 사장교의 파괴확률을 추정하였다. 사장교의 파괴로 인한 직 간접 손상비용의 규모를 매개변수로 하여 비용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비용효율성 평가지수는 MR 댐퍼의 장착으로 인한 추가 투자비용과 사장교 구조물의 손상비용으로 이루어진 함수로서, 탄성받침이 사용된 기존의 설계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정의하였다. 사장교의 지진응답 제어를 위하여 장착된 MR 댐퍼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운동의 특성과 손상비용 규모에 대한 MR 댐퍼의 최적 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진위험도 및 손상비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장 높은 비용효율성을 가지는 MR 댐퍼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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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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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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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이미 주지하고 있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동제어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품질향상, 제품의 균일성향상, Energy 절약(효율향상), 원료절약, 설비이용향상, 인간의 단조로운 천업감소, (운전원의 효율성 증대) 때문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1910년경 Draft 및 급수제어 분야에서 부터 경제성 기술성 및 이용 요청에 따라 Boiler Control이 사용되어 왔으며 他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반면, 이 분야는 변화가 거의 서서히 일어났다. 과거 50년 전부터 Boiler 자동제어기술은 관련 분야의 기술적 개발과 경제적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여섯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이제부터는 Digital 특히 Distributed Digital (기능 분산 형 System) 개발 및 산업적용에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다. 여기서 화력발전 Boiler 자동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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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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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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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외형성장(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내적(內的)으로는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寡占的) 시장체제하(市場體制下)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 시대(時代)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 강화(强化)와 내부효율성(內部效率性) 제고(提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본(本) 연구(硏究)는 계량적(計量的)인 기법(技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여, 내재(內在)하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인원(營業人員)에 대한 과다(過多)한 투자(投資)에 상응하는 규모확대(規模擴大)나 효과적인 경비절감(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과다인력(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經營)의 비효율화(非效率化)가 초래되고 있으며, 대리점(代理店)을 통한 점포정책(店鋪政策)에서도 규모(規模)의 비경제성(非經濟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주업무(主業務)인 보험영업업무(保險營業業務)와 부대업무(附帶業務)인 자산운용업무(資産運用業務)간에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투자(投資)와 효율적(效率的)인 관리(管理)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本(본) 논문(論文)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익력(收益力), 저생산성(低生産性), 재무구조(財務構造)의 부건전성(不健全性), 비효율적(非效率的)인 자산운용(資産運用), 소비자보호장치(消費者保護裝置)의 미비(未備)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業務) 및 제도개선(制度改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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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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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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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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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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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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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CIGRE 492 보고서를 따른 것으로 최근 해외 선도 기업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LCC-HVDC, VSC-HVDC와 기존 송전시스템인 HVAC의 기술 및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여 각 시스템에 모의 적용하였으며, (1) HVAC와 VSC-HVDC와의 비교 (2) LCC-HVDC와 VSC-HVDC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간 흐름에 따라 AC보다 DC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HVDC의 전류형과 전압형의 비용 분석에서는 오차범위, 추가적 편익 등을 고려할 시 전압형의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PWM 방식을 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선도 기술이라 평가받는 MMC 방식의 전압형 HVDC를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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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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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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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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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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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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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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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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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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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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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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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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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