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재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난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은 컴퓨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손실 평가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한 것으로, 재난발생 전과 후에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손실을 평가함으로써 방재대책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인 Hazus-MH(Hazards U.S. Multi-Hazard)를 이용하여 국내 홍수피해 사례를 모의하고, 손실 평가를 수행한 결과와 실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 및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재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Hazus-MH에 사용함으로써 국내 적용 방안 및 한계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방재선진국인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해보고, 국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호남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선포기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때 마다 정부와 피해 지역민들은 재해 복구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재해 대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재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해손실 통계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제외하면 물리적인 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피해규모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상 및 정부 지자체의 재난정책 수립에도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의 피해항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기본통계 항목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재해피해 통계 현황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에 대한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예비 통계항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통계항목의 선별기준을 정립하여 최종 통계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하는 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기상학적 가뭄과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부족으로 인한 수문학적 가뭄, 토양의 건조 상태로 인한 농업적 가뭄, 용수 및 전력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느 지역의 인간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이나 동식물 생육에 피해를 가져올 정도로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메가가뭄의 선제적인 대비를 위한 메가가뭄의 사전감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가뭄 발생 및 확산 여부 판단을 통해 메가가뭄 예방/대비 목적의 년 단위 가뭄 전주기 분석을 위한 메가가뭄상태 판단 절차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메가가뭄 상태 판단 절차 방법론은 메가가뭄 확산 유무에 따라 6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로 전년도의 가뭄상태(Carry over의 유무)와 가뭄피해 실적자료(통합가뭄위험도 활용 )를 분석하여 확산여부를 판단하며, 2단계로 당해연도에 가뭄이 발생할 것인지를 장기예보와 더불어 MODIS 위성자료를 이용한 평년대비 토양건조상태로 감지한다. 3단계로 1개월 및 10일 예보자료를 이용해 기상학적 가뭄의 발생 여부를 가뭄지수로 판단하고, 4단계로 기상학적 가뭄 하에서 농업 및 수문학적 가뭄의 진행여부를 저수율, 지하수위, 현장대응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통해 확산여부를 판단한다. 5단계는 가뭄 관련 인터넷 뉴스데이터기반의 농작물 피해, 식수제한, 녹조발생 등의 피해상황을 통해 가뭄 피해발생지역을 도출하여 확산여부를 판단하며, 6단계는 기상, 농업, 수문, 사회 경제적 가뭄을 평가함과 더불어 다음년도 가뭄확산에 대비하는 순으로 메가가뭄 상태 판단 절차 방법론이 진행된다.
최근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내 경제발전에 기인하여 홍수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다목적 댐의 건설을 들 수 있으나, 댐의 건설은 댐 건설지역 상 하류주민 및 지자체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많은 갈등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에 국내에서 발생한 홍수관련 댐건설의 주요 갈등사례에 대하여 원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도에만 약 2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고, 5천억원 이상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피해금액과 복구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토사재해의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에서 발생하여 매우 단기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 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크게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사회적재화가 많은 도심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대한 토사재해를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물리적 취약성은 Flow-R 모형을 사용하여 토사재해의 발생 가능성 및 정도를 평가하고, 발생지역의 건물 구분에 따라 그 취약성의 정도를 달리하였다. 사회적 취약성의 경우는 대구지역의 집계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표에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후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의 값을 0에서 1사이로 정규화 시키고 정규화된 값을 다시 곱하여 0에서 1사이로 정규화 하여 취약성 정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구지역에 대한 토사재해의 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대구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재해 위험구역을 선정하고 방재시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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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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