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호우피해액의 경우 3조311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국민안전처, 2015).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홍수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인자를 구성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만약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별 취약성 평가나 복원탄력성 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비해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5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호우피해가 발생되었던 사례를 토대로 기후조건과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호우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재해기간에 따른 강우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강우패턴으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액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지자체별 재해유형과 재산정도, 도시화율, 인구밀도 등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5개의 지역에 대한 재해유형 등을 파악하여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취약성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방재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확실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다양화 및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중 대설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광역적인 피해를 유발하며, 피해 면적에 비해 피해액 규모가 크다. 또한 현재에는 강원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지만, 미래에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을 연결하는 축으로 취약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설피해액을 예측하는 대설피해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으로는 랜덤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였고, 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기상관측자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연구에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된 예측모형과 본 연구에서 3개의 머신러닝 기법으로 개발된 예측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고,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모형의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대설피해에 대한 개략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 피싱은 해독능력이 약한 노인과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킨다. 최근 인접국과 연계조직에 의한 보이스 피싱이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파탄을 야기하였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국가경제손실 및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최근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보이스 피싱을 막기위한 보안시스템과 금융보안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안효과가 얼마나 큰가는 검증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보안장치강화에 따른 보안효과의 경제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보이스 피싱 피해의 직접 피해액은 1,1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에 따는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연간 3,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들깨잎말이명나방(Pyrausta panopealis)은 잎들깨의 주요해충이다. 피해양상은 유충이 들깨신초 부위에서 거미줄을 치고 가해하는 양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대를 끊어 놓아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들깨잎말이명나방의 경제적 피해수준과 요방제 수준 평가를 시설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다른 해충들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망사케이지를 이용하여 시험구를 격리시켰다. 들깨잎말이명나방 유충의 접종밀도는 발생초기 100개의 잎들깨를 처리구로하여 100주당 $1{\sim}20$주에 주당 2마리씩 6월 13일에 접종하였다. 6월 23일까지 피해주율, 피해엽수은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6월 23일 이후에는 증가하였다. 수확량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시장가격에 대한 나방 방제비용의 비율로 계산된 경제적 손실 시점은 4.0%였다. 이때의 경제적 피해수준은 100주당 유충 5.1마리였으며, 경제적 피해수준은 80% 수준에서 설정된 요방제 수준은 100주당 유충 4.1마리였다.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48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진으로 인한 생산설비나 주요 관로 등의 시설물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피해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시설붕괴 같은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틀어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보수보강 하거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투자나 예산지원 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라하면 생산시설이나 공급선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수요-공급관계의 1차적 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산업구조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량 및 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손실과 부문별 생산품의 흐름을 예측하였다.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많은 양계장들이 질병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로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서의 탈피는 무엇보다도 먼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질병예방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호에 소독제에 대한 원고를 게재한데 이어 많은 독자들의 요청으로 본란에 각 농장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계장 소독 방법론을 제시한다.
도시홍수의 잠재적 위험은 홍수경감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침수피해 가능성은 도시화와 도시 확장에 따라 증가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위험도 분석은 대규모 침수재해 발생 시의 위기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재해발생 후 복구 및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원 할당에 매우 유용하며, 잠재적 홍수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인 홍수경감계획과 재해관리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침수해석 모형의 결과로 산정 가능한 침수심, 유속 등의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수위험도를 산정하고, 침수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인문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피해 저감 및 복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재해 취약인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취약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위험도와 취약도의 연산으로 통합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침수 발생 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 예상과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험도와 취약도 및 리스크 분석은 다양한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거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다기준의사결정(MCDM)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CDM기법 중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TOPSIS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 특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간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상대적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대응 및 대비의 관점에서 저감 대책 수립의 우선 지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침수피해 발생 후,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자체 예산 안에서 도시홍수 피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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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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