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배추 생육초기에 복숭아혹진딧물의 접종밀도에 따른 진딧물의 밀도 증가가 배추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경제적 피해수준과 요방제 수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을 배추정식 후 10일에 포기당 2, 5, 10, 15 및 20마리 접종한 경우 접종 후 18일의 복숭아혹진딧물의 밀도는 각각 92.3, 177.4, 406.9, 440.4, 471.3마리로 증가하였으며, 배추의 생체중은 복숭아혹진딧물의 무처리, 2, 5, 10, 15 및 20마리 접종구에서 각각 602.0, 264.2, 262.0, 109.3, 151.0, 67.3 g으로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배추의 생체중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의 발생밀도와 배추의 생체중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진딧물의 누적발생일수(cumulative aphid days)와 배추 생체중과의 관계식을 구한 결과 비선형의 대수모형에 잘 적용되었다. 이 관계식에서 경험적인 수익한계(gain threshold) 5%와 봄 배추 상품율(92%)을 감안하여 복숭아혹진딧물 5마리가 5일 동안 흡즙하여 13%의 수량감소를 유발시킨 경제적 피해수준을 추정한 결과 CAD 값이 25가 되었다. 또한 요방제밀도는 경제적 피해수준의 80%가 되는 CAD 값이 20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결과는 봄 배추 생육초기에 복숭아혹진딧물의 요방제 밀도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에 관한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강요된 빚의 이론과 개념, 피해 경험과 영향, 개입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된 빚은 강압적 통제로서의 가정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적 폭력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기 거래와 강제거래를 포함하는 가해자의 폭력 전술로 정의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강요된 빚 경험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신용 훼손과 경제적 의존, 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장벽이었다. 셋째, 강요된 빚 피해에 개입하기 위해 장시간의 회복 기간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집중적·개별적 옹호를 제공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과 단일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요된 빚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강요된 빚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2015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보령댐은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고 128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다. 가뭄은 농작물 피해, 인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피해 또한 야기하지만 강수량과 가용수자원양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가뭄 위험 지수들은 물리적인 피해만 반영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가뭄 지수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자와 가뭄 적응능력 인자들을 함께 반영하는 가뭄 위험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재해, 노출, 취약성으로 구분하였고,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인과관계 구성의 체제를 강조하며 Pressure-State-Response(P-S-R)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바 있으며, World Risk Index(WRI)는 노출과 취약성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는 P-S-R 체제의 인과관계 구조를 참고하여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적응능력(capacity)으로 구분하였다. 재해는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SPI 기법을 통해 산정되고 노출은 가뭄의 피해 대상을 의미하여 지역별 용수 수요량을 사용하였다. 적응능력은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개인의 재정능력, 공무원 수 등이 포함되며 공학적 능력은 댐 현황, 지하수 이용현황, 하천시설 현황이 포함된다. 본 연구 결과와 2015년 가뭄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치수 관련 사업이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 단계인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홍수로 인한 피해액을 예측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결과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조사·분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미계측유역은 관련 자료의 수집에 제한이 있어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자료 기반의 분포형 유출 및 침수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미계측유역인 대동강유역 내 평양시에 대한 침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집 가능한 사회·경제지표와 침수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홍수피해액을 추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분포형 유출해석과 침수해석 모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GRM (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과 G2D (Grid based 2-Dimensional land surface flood model)를 활용하였으며, 홍수피해액은 간편법과 개선법의 방법론에 수집 가능한 사회·경제지표를 대입하는 형식으로 추산하였다. 연구 결과 미계측유역의 위성자료와 사회·경제지표를 기존의 방법론에 대입한 홍수피해액 추산이 가능하였으며, 추후 자료 수집 기술의 발달로 사용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면 자료의 구득이 어려운 타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역에 있어서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외수의 범람에 의한 침수와 내수 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도시지역에 발생하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외수의 직접 범람에 의한 피해보다는 각종 수리구조물의 배제능력 부족이나 방류지점에서의 배수위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의 배제 불량에 기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도시지역에 홍수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강우의 특징은 단시간에 많은 강우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단시간 내에 수공구조물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수시설 설계 시 이러한 강우의 특성과 도시유출 특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빈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유역에 적용되고 있는 강우-유출모형의 기본이론의 장 단점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SWMM 모형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대구 서구 비산 7동 배수구역의 유출모의를 실시한바, 향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고, 정확한 실측 유량자료 값을 산정, 관거 내 유속을 방해하는 토사 등 보다 정확한 관거자료, 모의에 사용하는 각종 매개 변수값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인위적인 배수계통을 가지는 도시유역에서의 각종 풍수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재대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반도체 공장들의 순간전압저하로 인한 피해가 몇백억원이 될 정도로 극심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순가전압저하에 의한 불량제품의 양산과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생산기기의 정지와 재기동에 따른 인적,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된 지진해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적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과거 안전하다고 했던 재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피해사례가 2차례 있는 지진해일의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해일에 대한 위험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것으로 발생지점 및 강도 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진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많은 침수예상도가 제작되었으나, 다양한 시나리오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보간법을 이용하여 수치모형을 수행하지 않고 기수행된 연구 DB를 활용하여 지진해일 피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 DB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된 지진해일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국단위를 기반으로 지진규모 7.0~9.0 내에 지진해일을 유발하는 지진에 대해 지진해일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진원지에 대하여 과거 발생 지진규모부터 극한의 지진규모를 가정한 수치모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격자 1km인 광역모형의 모의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실제로 해안지역의 침수양상의 정확도가 높지 않지만 향후 고정밀 공간해상도에 대하여 모의를 수행한다면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범람 및 침수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파정식 초기 파총채벌레의 경제적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온실에서 파총채벌레 접종기간에 따른 파의 생육, 피해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파 정식초기에는 파총채벌레 접종기간(즉 가해정도)에 따른 수량감소율은 5일, 10일, 15일, 20일 접종기간에서 각각 17.0%, 53.3%, 38.4%, 80.8%로 증가하였다. 파총채벌레 발생정도와 파 수량감소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파총채벌레 누적밀도일(Cumulative Insect Days, CID)과 수량 감수량(%) 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선형식인 logistic 모형에 잘 적용되었다. 이 식으로부터 경험적인 수익한계(Gain Threshold) 5%와 통상적 상품화율(93%)를 감안한 수량 감소율 12% 수준에서 파총채벌레 경제적피해허용수준은 30 CID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방제밀도는 경제적피해수준의 80%가 되는 24 CID로 추정되었다. 본 결과는 더 개선된 모형이 개발될 때까지 파 생육초기 파총채벌레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파 노지포장에서 생육후기(정식 후 120일 접종) 파총채벌레 피해가 파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파 생육후기에는 낮은 밀도에서 오히려 수량이 증가하였고, 그 후 밀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보상적 반응(over-compensatory response)을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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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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