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유역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번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후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의 홍수피해를 예측하고, 실물옵션 기반 경제성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시설물 투자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기후시나리오에서 모의된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피해액을 계산하고, 홍수방지시설물 투자에 의한 저감이익을 분석하였다. 향후 RCP8.5와 RCP4.5 기후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조건을 가정하여 홍수피해 저감이익의 변동성을 구하고, 2071년에 200년 재현주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장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옵션가치 분석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RCP8.5 기후시나리오가 실현될 때가 RCP4.5의 경우보다 홍수피해 저감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홍수방재시설물의 경제성분석에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후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는 단시간의 집중호우와 돌발홍수의 증가로 기존의 기후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의 강도가 강해지고,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륙에 위치한 도시지역 보다 해안 도시지역은 조위에 따라 홍수위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우에 따른 피해규모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해안 도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지역으로는 2012년 태풍 산바(Sanba)으로 인해 상당한 인명피해와 홍수피해가 발생한 마산(창원시) 일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창원시) 대상으로 빈도-지속기간별 강우와 조위의 영향을 고려한 침수모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여 조위와 홍수위의 영향을 받은 해안 도시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침수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마산(창원시) 일대의 홍수피해 산정과 침수피해 관련 방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공격은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사이버 전쟁, 테러, 범죄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 DDoS 선전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동원된다.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경제 사회 군사 및 물리 정보 인식 등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하고 공격주체 식별을 위해 통상 IP ID URL 등 사례기반분석이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공격은 디지털 정보의 조작을 통해 의도와 주체를 은폐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공격유형의 분류 및 대응전략 수립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기반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시 발생한 피해를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격의도를 추론함으로써 사이버공격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재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난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은 컴퓨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손실 평가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한 것으로, 재난발생 전과 후에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손실을 평가함으로써 방재대책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인 Hazus-MH(Hazards U.S. Multi-Hazard)를 이용하여 국내 홍수피해 사례를 모의하고, 손실 평가를 수행한 결과와 실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 및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재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Hazus-MH에 사용함으로써 국내 적용 방안 및 한계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방재선진국인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해보고, 국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내 경제발전에 기인하여 홍수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다목적 댐의 건설을 들 수 있으나, 댐의 건설은 댐 건설지역 상 하류주민 및 지자체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많은 갈등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에 국내에서 발생한 홍수관련 댐건설의 주요 갈등사례에 대하여 원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51~2008년까지 58년 동안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빈도, 강도, 진로 및 피해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태풍 빈도는 감소하고 강도는 약해지는 추세였다. 이러한 강도 변화는 대부분의 태풍이 온대저기압 상태로 약화된 후에 북한에 상륙하여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태풍 진로는 중국과 남한을 경유하거나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태풍 진로와의 관련성 분석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은 태풍이 중국을 경유하여 상륙할 경우 서쪽으로 확장하였고, 서해안에서 직접 상륙할 경우와 남한을 경유하여 상륙할 경우에는 북쪽으로 확장 발달하였다. 또한, 태풍 재해가 발생한 총 5건의 사례 중에서 2000년 프라피룬은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였으며 바람에 의하여 약 6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2년 루사는 남한을 경유한 후 상륙하였으며 강수에 의해 약 50만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 한랭지역(강원권)의 경우 낮은 연평균 기온에 의한 도로터널 라이닝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라이닝에 균열, 망상균열, 박락, 박리,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해마다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온에 따른 도로터널 라이닝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랭지(강원권) 터널 70개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한랭지역의 피해현황을 분석하였고, 같은 한랭지역 중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가지는 강릉 지역과 기온이 낮은 홍천 지역의 터널 라이닝 피해를 비교함으로써 기온이 도로터널 라이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상이 야기하는 피해의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물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후에 근거하여 설계된 사회기반시설물들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적응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인 1차 피해와 기후 사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인 2차 피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기술들이 저감하는 1차 및 2차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사회기반시설물에 특화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댐 계획이나 운영에서는 댐의 홍수조절 효과분석을 위해 댐 홍수조절 기여도 평가, 유황변화, 환경생태학적 변화 및 댐 하류의 수위저감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경제석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댐의 치수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댐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효과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위저감효과와 더불어 홍수피해 절감량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홍수위 조건에 따라 위험상태기준을 잠재안전, 상대위험, 절대위험의 세 가지 상태로 정의하여 이에 따라 홍수피해 절감량을 제시한다. 구축된 방법을 남한강 유역의 2006년 7월 집중호우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여주지점에서의 수위차감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적용결과 피해경감량은 4조 1,890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댐의 홍수조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댐의 홍수조절 효과나 증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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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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