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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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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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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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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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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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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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유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원유가의 하락은 생산측면에서 요소가격의 하락,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하고 외생변수의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 기초한 CGE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원유가가 32.8% 하락한 외생적인 충격에 대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하락은 GDP성장률을 약 l.59% 상승시키고 물가가 l.2% 하락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측면에서도 약 47억 달러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격의 변동은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량과 가격에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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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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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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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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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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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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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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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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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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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일차화석연료(一次化石燃料)와 그 제품(製品)들의 사용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2000년도 한국경제의 수출입(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에 의하여 예측된 2000년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의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를 이용하여 2000년도 한국경제의 미시구조(微視購造)를 결정한 후 이로부터 계산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5%와 10% 줄이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부과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다.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는 수출입구조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나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산화탄소감축율이 증가함에 띠라 국내총생산변화와 동등변동(同等變動)으로 측정된 경제적 비용이 점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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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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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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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middle-aged.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536 middle-aged individuals with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married child.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dependent upon the level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clude age,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assets. Moreover,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effect of financial transfers from middle-aged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transfer variabl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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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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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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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가상가치기법(CVM)을 이용하여 대구시 수도물 수질개선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자료이며, 추정기법으로서 단일지수모형구조(single-index model)를 가정하는 두개의 준모수 추정법이 원용되었다. 비교목적으로 양분선택형 가상가치기법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probit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도 아울러 제시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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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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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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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폐기물 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최근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시설인 매립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은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주체의 경제행태 논리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주택가격과 주택까지의 거리와의 함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변지역주민들의 매립장 기피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주택가격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립장을 피하기 위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는 유의성이 있었다. 비용부담의사는 매립장과 가까이 거주할수록 높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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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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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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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a theoretical bioeconomic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Marine Protected Area (MPA) implemented in different stock spatial distributions: Closed System, Source-Sink System, and Density-dependent System. In the analysis, an economic impact of vessel activities is also included and a joint effectiveness of MPA and input control is investigated as well.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otal fisheries stocks are increased in all systems. However, total harvests are decreased when MPA is implemented in the closed system and in the sink patch of source-sink system. On the contrar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the rate of stock migration and the level of fisheries stocks in the source patch of source-sink system and in the density-dependent system. Specificall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as the rate of migration increases and the level of stock increases higher. In addition, the increase in fishing efforts is restricted due to the increase in fishing cost. Therefore, fishing efforts could not be increased greatly in the fishable area. When input control is combined with MPA, the total stocks could be more increased.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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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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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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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estimates optimal production of fish stock using discrete time bio-economic model to make zero profits or to maximize economic profits with maintaining sustainable resource levels under an open access and a sole owner. Particularly, this study generates optimal yields and efforts of large purse seine fisheries which catch mackerel and jack mackerel by using the logistic growth function,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fisheries cost and profit functions. As a result, optimal yields of mackerel and jack mackerel under ecological equilibrium of a sole owner were approximately 172,512 tons and 16,937 tons respectively. Also, optimal fishing efforts of mackerel and jack mackerel under the same situation were about 8,508 hauls and 4,915 hauls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that the large purse seine should reduce fishing efforts and increase fish stock to generate higher net present value in optimally managed fishery than that of the present large purse se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