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대서양 청어는 바닷가재 어업에 있어 주요 미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해양 생태계내에서 다른 어류들의 먹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환경적인 요소, 즉 해수면 온도, 플랑크톤량, 서식지 해저퇴적물 상태에 따라 자원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성어의 단계에서는 낮은 해수 온도에 대해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된 해수면 온도와 2년생 가입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해수면 온도의 측정지역은 대서양 청어의 산란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계수는 0.69로 나타났고 이는 어업자원의 변동성을 설명함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카스피해 연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네덜란드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변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alasa-Samuelson모형을 수정하여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표본 대상 기간 동안 국제유가와 이자율,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은 네덜란드 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육상자원의 고갈로 해양광물을 개발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학적 특정으로 주변국과의 자원경쟁이 불가피하여 전략적 체계적 탐사자료의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탐사 분야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가 상이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해양자원에 대한 정밀탐사가 이루어지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지만 몇 가지 제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시추 퇴적물 탐사 분야에 있어 GIS기반의 표출 가능한 대상항목을 분류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는 위치기반의 분석결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해저 퇴적층에 분야의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해양광물자원의 부존 가능 지역을 파악하는데 있어 과학적 정보를 지원하고 나아가 광물자원의 매장량 추정이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추퇴적물의 깊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과 더불어 3차원 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와 모델링 결과를 통해 실제 데이터에이스 구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supports selection of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 sample of 321 was selected from self-employed workers living in Daegu. For data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supports selection in self-employed business were father's working experiences in self-employed business, taking employees or not in business, having housing ownership or not, and as well as the amount of starting capital. 2. The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al supports selection in self-employed business were self-employer's working experience as self-employed before or not, and empowerment with self-employed work.
본고에서는 신(新)성장이론과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환기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경쟁의 기반을 어떻게 재규정하고 전략 또는 조직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발시키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조직유형과 경제자유화 이후에 탄생된 새로운 기업들로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동태적 경쟁과 마케팅 혁신의 추동력에 관한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명제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소득수준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제도개혁과 마케팅 행동상의 변화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주요 정칙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시된 명제들은 제도개혁이 전환기의 경제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신(新)성장이론의 관점과 제도개혁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론 제도적 변화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wives' economic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on couples' decision-making for use in family education and to improve stable couple relationships. This study targeted 286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or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lmost half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ir couple decision-making, economic resource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were husband-dominated.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most modern sex-role attitudes were toward gender stereotypes, though the most conservative attitudes were toward women and men's household lives.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dominated and equality couples were age,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income and resource evaluation; related, age,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income, contribution toward household management and the occupational life of the woman were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dominated and wife-dominated couples. This study also revealed the variables that affect couples' decision- making,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in the approach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dividual couple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 of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in such transfer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inancial transfers and economic resources on financial transfers and grandchild caregiving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The sample of 3719 mothers with adult children was extracted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Mother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financial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Mothers who have jobs and spouses are more likely to provide economic resource to their adult children than those who don't have. In terms of receiving economic resources from adult children,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s are mothers' age, labor market participation,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household asset, and childr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Especially,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s statistically powerful factor in financial transfers and care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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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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