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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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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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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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sought to verify and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awarenes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awareness, norms (t=3.228, p<.01) and participation (t=3.057, p<.01)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economy awareness. In other words, the better the norms are observed and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the more influence it has on social economy aware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norms' refer to rules or standards that community members must adhere to within society, and these norms play a role in regulat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promoting social cooperation.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a strong normative system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ay people participate or cooperate in social economy activities. Second, 'participation' is an indicator of how actively an individual or group participates in social activities. People with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capital will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awareness and will be able to act eff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in previous studies, the better the norms were observed and the more trust and networks were strengthened,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ocial economy. In contrast, in this study, norms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but the network did not, showing a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o repeated research is expected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such as norms and participation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socioeconomic awareness and development.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MRA) differs from other labor supply increases in that it induces a change in the incentive to save for retirement.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dicates that extension of MRA can lead to a decrease in life-time income and social welfare as it excessively discourages domestic savings and thus capital accumulation. However, in an open economy where capital inflow allows capital input in production to remain constant despite lower domestic capital stock, extension of MRA likely increases worker welfare. In such case, extension of MRA can contribute to expansion of hiring demands through lowering wages or mitigating upward pressures on wag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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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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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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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digital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onnectedness and then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haring economy. This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by PASW 18.0 program using reliability,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distributi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lifestyle participation were relatively high. Seco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haring economy activities differs according to gender, age, monthly allowance, and SNS usage time. Third, intention to redistribution participation increases as the recognition of objectified digital culture capital, embodied digital culture capital, and social connectedness increases. And the intention to cooperative lifestyles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participation increased as digital culture capital increased. Forth,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haring economic activities was digital cultural capital.
This research analyzes the differentiation of the reproduction of the educational capital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which is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 reproduction of the educational capital of the region where highly educated people are segregated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The fact that one resides in a certain special area tends to determine the future of his child, so the boundary between the social groups is being intensified through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the affluence and poverty. Gangnam Gu where the different educational capital is reproduced through the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tends to become the gated city which has the invisible but strong socio-economic barriers through the sharp rise of the housing(apartment) value and the concentration of highly educated people. Through the exclusion of other classes by the high price of the housing, only the residents within the barrier have access to the good educa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지식정보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 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인프라(ICT)의 발전적 결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virtuous cycle to lay a foundation for the coevolution of corporations and communities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f social enterprises. The study first set out to add the pursuit of social goals to th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namely innovation, progressive spirit, and risk sensitivity and categorized social capital into structural, cognitive, and relational capital. The study set six hypotheses and perform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empirically analyze mediator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lational capital had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Second, relational capital had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이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제한해 지역별 학업 성취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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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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