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인 정태적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적시성이론의 타당성과 거시 경제변수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표자본구조 결정과 자본조달 선택의 2단계 분석 결과, 자본구조의 특정이론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기보다는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목표자본구조 식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 특성변수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정태적 상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였으나 2단계의 자본조달 선택요인의 분석에서는 정태적 상충이론에서 주장하듯 기업이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형태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적시성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orajczyk and Levy(2003)와 달리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이 자본조달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 적시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생산', '공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행태가 개인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결속형, 가교형)을 매개로 디지털 기기의 경제적 활용과 사회참여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 수집된 740건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수평적일수록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경제적, 사회참여적)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모두에 대해 매개효과가 존재했지만,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활용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예비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사회적 자본을 조절효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앞으로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청년실업률(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선 창업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를 가지게 되면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한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셋째, 사회적 자본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분석, 넷째, 사회적 자본이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에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분석 등이다. 현재까지 받은 140개의 설문을 받았으며, 본 연구는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자본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지, 사회적 자본은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지 등을 분석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설문지를 통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예비창업가에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 창업동기,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려 한다.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유사 이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반면, 모든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왔고 환경오염의 수반은 필연적 결과였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의 피폐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제 측면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 노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함께 동 자본이 한국경제의 일시적 및 영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1970~2014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물적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인적자본 모두 전 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다만 1999~2014기간 동안의 노동과 인적자본계수만이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계수들은 전 기간에 걸쳐 5% 이상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기간 1970~2014 동안 인적자본이 1%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은 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적 성장효과를 추정한 결과 자본과 노동계수 모두 전 기간에 걸쳐 5% 수준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더욱이 자본과 노동계수의 합이 0.96~0.99사이로 1에 가까운 수치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투입물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임을 보였다. 또한 인적자본계수는 0.064로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지난 45년 기간 동안 인적자본지수의 한 단위 증가는 약 6.4%의 영구적 경제성장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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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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