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빈곤여성가구주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9인의 빈곤여성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취업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감의 교차', '홀로서기를 통한 경제적 자립', '보람과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 '수평적 연대의식', '조직에 내재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고민', '전문성과 자긍심의 발휘', '문제해결능력',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함양' 등 8개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어, 개인적 역량 뿐 만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역량 역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임상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령별 은퇴자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요구되는 사회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70대, 60대, 50대 각 2명씩 선정하였고, 집단 활동과 개인면담으로 수집한 사진 24장, 설명 24건, 이야기 44건, 총 92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인식으로 70대는 <사회적 책임감과 품위 있는 높은 경지의 삶을 준비함>, 60대는 <비움과 보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삶>, 50대는 <경제적 안정과 배려로 자립하는 삶>이었다. 노년기가 길어진 은퇴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일자리와 봉사자리 마련에 대한 연구와 사회복지정책지원이 시급하며, 또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교육의 시행기간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은퇴자를 위한 노년기 사회 복지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자원고갈로 인해 국가적 사명을 투자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유가 시대 도래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기후변화협약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체에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심야전력 보급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해 보급에는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88년부터 2000년말까지 태양열,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1742억원이 투자되었다. 부문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 온수기 18만 5천대와 급탄설비 3천대, 태양관의 경우 마라도등 12000개소에 약 4000kw, 풍력은 제주지역 등 17기를 보급, 약8000KW, 폐기물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73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다. 이 대체에너지의 현재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93.4{\%}$, 바이오 $3.3{\%}$, 태양열 $2.1{\%}$, 소수력 $0.8{\%}$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2{\%}$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산발적인 기술개발 과제추진으로 인해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보급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만 매달려 있는 업계의 자립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개발과 보급의 괴리를 해결할 보완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2006년 국내 광산업시장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라 광통신 부품 업체의 호황과 아울러 휴대폰 부품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의 전체적인 수출 및 내수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외 원자재 구매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반면 수출은 엔화,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한 분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산업클러스터가 구성된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15조 7,229억 원으로 전국 비중은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6개 광역시 중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취업자 기준 산업구조도 서비스업이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21세기 최대의 유망산업인 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제시한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1단계 사업(2000년~2003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현재는 2단계 사업(2004년~2008년)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광산업 육성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업체의 증가수와 매출액 등에 대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2006년 12월에 전수조사 하였다.
미국의 복지제도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종종 사용되는 자활(self-sufficiency; SS)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심리적 자활(phycological SS; PSS)를 구성하는 자립 의지 척도(employment hope scale; EHS)와 인지된 고용 장벽 척도(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가 미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의 경제적 자활(economic self-sufficiency; ESS)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 자료는 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개수가 많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설문조사 자료를 SEM과 PC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는 또한 PSS와 ESS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직접효과(과제성공)와 간접효과(매출성장)를 재무적으로 어려운 한계기업과 정상기업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이 기술개발 역량(과제성공)에도 문제가 있고 과제 후의 자립적 방식의 경제적 회생역량(매출성장)에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재원의 효율적, 효과적 운용과 정부R&D과제의 관리측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R&D가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가능성 있는 한계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및 2014년 총 7개 R&D지원사업에 참여한 7,575개 수혜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한계기업의 과제성공확률은 정상기업과 차이가 없었지만, 과제 후의 매출성장경향은 정상기업보다 작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계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과제에 성공한 기업이 실패한 기업보다 매출성장 경향이 더 크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최근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디젤발전기에 의존하여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의 용량 설계는 환경적, 지형적 조건으로 부하에 100%로 대응할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기란 어렵다. 또한 경제성 있는 하이브리드시스템 최적 구성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기후조건과 부하패턴 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성요소의 적절한 용량 설계와 효과적인 운영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남해안에 위치한 도서지역 중 300호 이상의 가구수를 갖고 증설이 요구되는 거문도를 대상으로 디젤 발전량 중 4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치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을 구성하여 최적조합과 용량산정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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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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