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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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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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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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재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난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은 컴퓨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손실 평가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한 것으로, 재난발생 전과 후에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손실을 평가함으로써 방재대책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인 Hazus-MH(Hazards U.S. Multi-Hazard)를 이용하여 국내 홍수피해 사례를 모의하고, 손실 평가를 수행한 결과와 실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 및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재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Hazus-MH에 사용함으로써 국내 적용 방안 및 한계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표적인 방재선진국인 미국의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해보고, 국내 재난 손실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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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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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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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은 파괴 또는 파손 발생시 경제적, 인적인 면에서 대형 재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한 공급이 위협받게 되어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가스배관에 대하여 적합한 파괴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불가피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적합성평가(Fitness For Service)를 통해 대처방안을 수립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및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이루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관망 운용을 할 수 있다. (중략)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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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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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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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원도 지역은 매년 다양한 재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는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많은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유출량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루사 당시 삼척시 오십천의 홍수유출에 따른 수자원의 경제적 손실은 약 5천 5백만원이 유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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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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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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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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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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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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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4년 개발된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은 홍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그 동안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에 반영되어 실무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MD-FDA의 인벤토리 체계, 가용자료의 정밀성, 손상함수, 손실유형 범위와 관련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최근에는 재난위기 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한국형 재난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난손실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홍수손실 예측 모델과 현재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되는 상세자료를 검토하여 일반건물(general building)의 홍수손실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세부요소 기술을 정립하였다. 우선, 지역 내 건물현황 및 특성정보가 참조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건물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밖에 건물손실 평가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인구, 종사자수 등의 사회 경제적 정보를 연계한 인벤토리 DB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로부터 구축되는 인벤토리 DB는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자료이며, 손상(damage)과 손실(loss)을 평가하기 위한 건물특성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건물손실은 자산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손상률(%)을 설명하는 손상함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건물의 완전대체비용(건물자산가치)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와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바탕으로 손실평가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정립하였다. 제시한 일련의 과정은 동두천시 신천 범람사례를 대상으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MD-FDA 결과와 비교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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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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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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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전력 계통에서 발생되는 전력손실의 종류를 분석하고 손실 저감 대책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부지면적이 넓어 배전선로에 의한 손실이 크고, 풍력발전설비의 설비 이용율(Capacity Factor)과 전력판매단가가 타 발전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전소내의 가공전선의 크기를 크게 선정하는 경우 투자비 대비 전력 손실 감소로 인한 발전량 증가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므로 경제적인 손실 저감 대책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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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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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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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 GIS 소프트웨어에서 구동되는 홍수 손실 평가 툴박스을 개발하였다. 피해목적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전국 연속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다. 툴박스는 피해목적물의 개별 위치 정보 및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홍수 손실을 평가하는데, 이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통계정보에 기초하는 기존의 홍수 손실 평가 방법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할 수 있다. 홍수 손실 평가 툴박스를 이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제방 붕괴 사건의 경제적 손실을 평가해 보았다. 계산 결과는 보고된 피해액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해목적물의 자산가치 정보와 손상함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자산정보 및 손상함수가 지속적으로 보완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홍수 손실 평가 툴은 홍수 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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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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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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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연구에서 삼림생태계의 영향과 적응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이다. 지리적 위치와 통일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역동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며 인구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삼림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IS92a 시나리오의 GCMs(General Circulation Models)결과들을 이용하여 가능한 기온 증가 범위내에서 삼림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AIM/Impact[Korea](the Asian-Pacific Integrated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시기별 Holdridge 생물기후대를 예측하고 목본식물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지역삼림의 영향 및 적응 패턴을 분석하여 생태계 변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 손실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목본식물의 추정 평균이동속도 0.25km/년의 경우, 한반도에서 삼림소실지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인위적 개입이 없는 경우 고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남한의 경우 남한 총면적의 14%를 차지하였고, 북한은 18%정도의 면적이 고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고사위험지역의 80%는 난온대림 지역으로 주로 남해일원과 전라도 서해안에서 발생하며, 북한은 고사위험지역의 대부분이 냉온대림지역으로 주로 평안도 내륙지역과 중국 접경지경, 함경남도의 영흥만 북부에서 나타났다. 2) 목본식물의 이동속도 변화에 따라 남한은 매년 0~976백만불, 북한은 0~2,492백만불 범위의 경제적 가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목본식물의 추정 평균이동속도가 0.25km/년일 경우, 한반도 전체의 가치손실액은 매년 3,471백만불에 달했으며, 남한의 경우 목본식물의 이동속도가 0.5km/년 이상인 경우 삼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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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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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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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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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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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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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태풍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는 태풍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자연 재해에 따른 재정 위험을 정량화하고 완화하고자 한다. 이에 태풍 위험 평가 모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교한 평가를 위한 국지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재해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기존 연구들이 필수적인 위험 지표를 확인했지만 취약성과 경제적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풍 매미로 인한 손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풍 피해 예측 함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함수를 만들기 위해 풍속과 해안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건물가치, 건물 유형, 층수 및 지하층 수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는 태풍 매미의 실제 손실 기록을 분석하고 취약성 함수를 개발하여 최대 손실 발생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지표는 건물의 실제 재정 손실과 지역 취약성을 반영하는 정부 기관 및 보험 회사의 취약성 함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