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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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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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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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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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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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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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조업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납기 준수는 물론, 기업 내부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합리적인 생산량의 결정은 기업 내적으로는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 흐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주며, 기업 외적으로는 공급사슬 전체의 자재흐름을 원활히 해주고 고객의 기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높은 고객 만족도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재고 유지비용과 생산준비비용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생산량 결정 모형에 고객의 대기 비용을 추가한 다품목 경제적 생산량 모델을 제시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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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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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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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번호이동성의 구현에 따른 경쟁촉진 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번호이동성 구현은 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서비스 요금의 인하와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성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이로 인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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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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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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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식품의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었거나 앞으로 허용 가능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손실 비용을 분석하고, 가공식품의 저장성 향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의 정도와 그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을 추산하였다. 신선식품의 연간 수확 후 손실 비용은 감자,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 총 1조 1,251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가된 품목(다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의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폐기 손실액은 89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조사품목을 확대하였을 때 포함될 수 있는 품목(식육과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건포류, 축산가공품)의 유통기한 초과에 의한 폐기손실액은 총 1,93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가능한 식중독의 보건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온화 조사로 사멸효과가 큰 E. coli O157, Campylobacter jejuni, Salmonella spp.에 의한 식중독 감소 효과로 연간 880억 원의 보건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전체 세균성 식중독으로 확대하여 분석 한 결과 1,790억 원의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은 식중독 예방에 의한 보건의료비의 절감 기능과 아울러 식품산업의 유통손실 절감과 식량 유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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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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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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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Local innovation cities that have recently been being constructed have a large share of the population with highly educated young family with children. There are high demand for children's libraries because of this high percentage of children in the popu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children's library in an innovation city as viewed through the case of the C innovation city, where population inflows are increasing recently. In this study, based on a survey, we conducted a cost benefit analysis, as estimating the cost of constructing the library and calculating the benefits from the construc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benefit cost ratio, net present value, and internal rate of return.

•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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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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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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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합리적인 교량 대안선정을 위해서는 설계 시 경제성, 경관성, 안전성 및 기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시공성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경제성은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공용수명에 걸쳐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 보수 보강비용, 해체 폐기비용 등의 합인 총 생애주기비용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획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으로 세 가지 교량 형식(강상자형교, 소수주형교, PSC-I형 거더교)을 대상구조물로 선정하고 교량의 공용수명은 상태등급곡선으로부터 추정한 내하율 곡선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LCC최적설계를 위해 설계변수, 제약조건, 목적함수를 구성하였고, 총 생애주기비용을 공용수명으로 나눈 연간생애주기비용을 사용하여 하여 합리적인 교량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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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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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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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e performs the cost-benefit analysis, an economical analysis technique, to measure the effect of a shared public supercomputer. The costs of two given alternatives, to share the public supercomputer in a national center and to employ their own supercomputers in the organizations under the necessity, will be estimated and compared for decision making. In the case of sharing, we can simply predict the co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public supercomputer. The cost of individual introduction, however, is almost unpredictable since it has a remarkable variability due to the required system performances, locations, human factor, and so on. Accordingly, an objective and valid method to estimate the cost of individual cases will be proposed in this research. Finally, we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operating public supercomputer by comparing the sharing cost with that of the individual employs. The results of analysis confirms that the sharing public supercomputer will reduce the operational cost about 10.3 billion won annually compared with the individual introductio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sharing public supercomputer will bring a considerable economical effect.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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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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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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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lthough the subject of sprinkler installations in Korean regulations is less strict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many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tend to install sprinklers only in the types of buildings designated by law or create building designs for which sprinkler installation standards are not applied. This is because priority is given to cutting installation expenses rather than providing building fire safety. In this study, the benefit is estimated for various expenses from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prinklers as an investment. As a result of comparing sprinkler system installation expense and the financial benefit by efficiency analysis, the payback period is 1/20 of the building life expectancy and its efficiency is twice the expense. Therefore, installation of sprinklers by regulation has financial efficiency and it is desirable to broadly encourage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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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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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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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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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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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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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