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1호
• /
• pp.115-134
• /
•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 /
• 제9권4호
• /
• pp.428-438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 여성학논집
• /
• 제29권2호
• /
• pp.139-173
• /
• 2012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386-389
• /
• 2001

본 논문은 그래픽 언어로 구성된 개발용 응용 소프트웨어인 LabVIEW를 툴로 사용하여 개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응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기초 회로실습에 활용하여 다양한 계측기들을 가상장치로 구성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피교육자의 학습 성취의욕 고취와 학습 수행시 요구되는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0년도 학술발표논문집
• /
• pp.124-127
• /
• 2000

시설원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환경조절을 통해 주년생산과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품질향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설원예의 주년생산과 관련하여 냉ㆍ난방에너지의 절약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 많은 냉ㆍ난방장치들이 실용화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여름철의 적극적인 냉방방법으로 증발냉각방식, 히터펌프, 에어컨 등이 농가에 보급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항상 경제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냉방장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차광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 /
• pp.637-640
• /
• 2010

농촌주택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표준주택설계도의 평면 특징을 고찰하고 최근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특징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 월간당뇨
• /
• 통권132호
• /
• pp.46-47
• /
• 2000

혈당이 조절되지 않음에 따라 좌절하고, 우울하게 되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되며 반복되는 입원과 평생동안 조절해야 되는 질병에 대한 부담감, 노동력 상실, 경제적 부담 등은 당뇨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당뇨 관리의 주체가 노인 환자 자신인 만큼 당뇨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참여가 중요하다. 삶의 과정 속에서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실천한다면 합병증 발생이 줄어들고 질 좋은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 /
• pp.243-246
• /
• 2023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예약을 했지만, 취소나 연락 없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명 노쇼(No-Show, 예약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음식점을 비롯하여 열차, 고속버스, 병원, 미용실 등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쇼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음식점의 경우 노쇼로 인해 식재료 손실과 함께 해당 테이블에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하는 2차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업종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상당하다. 본 연구는 기존 식당 예약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제성·편의성·접근성을 취하는 동시에, 예약금 제도를 통해 노쇼의 비중을 줄이고, 노쇼가 발생한 고객 현황을 계측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의 기능을 제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3호
• /
• pp.113-133
• /
• 2004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31권10호
• /
• pp.140-141
• /
• 2011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아마도 쇠고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는 불안하고, 한우는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보다 경제적이면서, 수입산 보다 믿을 수 있는 맛있는 쇠고기 '육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육우'란 국내법상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은 고기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된 얼룩소 수소를 말합니다. 얼룩소(홀스타인종)가 수송아지를 낳으면 한우와 같이 전문적인 사육방법으로 비육시켜 전문고기소 '육우'가되고, 암송아지를 낳으면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