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Lately, rapid increase of household debt and economic change has affected cash flow of household, insolvent risk has increased by high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Previous researches was progressing various discussion, composed objective repayment burden index about household debt. But i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about perception of consumer. This research compare and analysis determinants of subjective repayment burden in household debt by income quintile, using 2016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research result is follows. The income 1 and 2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monthly rent and credit card loan and the housing preparation loan ratio,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3 and 4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60s or older and member of household and real estate mortgage loa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5 quartile group has the higher loan ratio for debt repayment preparatio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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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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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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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This research shows solutions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system, and the solutions will be reviewed with current issues about supporting welfare. The Followings provide practical implementing solutions for each issue. Since the VAT is taxed for all goods and services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it is efficient tax policy for resource allocation comparing to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s also treated as a non-effective tax system for fair taxation. Even it is a non-effective tax system, the VAT system takes the most portion from the total national tax. In South Korea economic system, it is hard to raise the VAT rate because the economic effects are tremendous. For the long-term,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VAT rate is unavoidable, considering the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energy, and aging. Therefore, a variety of substituted policies for the reversibility should be covered once there is a conference for the increase in the VAT rate.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solutions by acknowledging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n terms of the effective value-added tax rate. The followings are four solu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adjust the duty-free system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and expand the tax-free system as well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tems. Second, The relief of reversibility should be worked by imposing higher the tax rate for high-income people' goods and services. Third, the adjustment of the duty-free system could be considered due to relieve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Last, it is considered to adjust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ecause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seriously against the tax-transfer principl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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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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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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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들어 국가질병관리체계 현대화가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병관리조직인 Public Health Agency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1,412억원을 투입하여 Agency를 설립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Health Canada, 2004). 또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ECDC가 발족하는 내년 한 해에만 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Bosch, 2004). 이렇듯 새로운 질병관리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SARS)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폭발적 발생(outbreak)이다. 전염병의 만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의 질병부담이 이미 매우 큰 상태이며, 저개발 국가들은 전염병과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이중의 질병부담(double 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다고 한다. (중략)고 한다. (중략)
These days, environmental policies have changed from being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oward economic incentive systems, with various incentives having been established by OECD countries. In Korea, many environmental charge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diminish activities which damage natural resources. Among them,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are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charges. These charges, along with a few others, were designed to encourage efforts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The charges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features, utilize varying methods, and altered ranges of jurisdiction. However, the charges may pose serious inequity problems in terms of their estimated values and their conditions of reduction and exemption. For instance, although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is a primary charge applied to natural resource damage, the charge does not fully secure its original objectives due to its low levy and limited range of provisions. Moreover,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of similar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nequit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harges and proposes solutions. First of all,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should be re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reflects the substantial value of natural resource damage through either abrogate or increased maximum limits of the charge. With regard to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the cases and ranges of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should be narrowed. Finally, the charges collected should be expended in conformity with their original objectives, and their expenditure should be restricted to either restoration activities or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compensation and mitigation of damaged natural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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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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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90-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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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study is to reveal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of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association member's substantive payment in the economic view which is a critical factor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identify its influence through simulation and actual proof analysis.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irst, association member's substantive payment is decided to allow for the difference between special price for association members and general price and the profit arising between the time of approval of disposal plan and moving in. The second, on analysis of sensitivity of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association member's substantive payment, floor area ratio applied to project has the biggest influence. Association member's payment is also greatly influenced by the subject of cost allocation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n project area. The third, this study set up a structure model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deciding association member's payment and empirically examined influence and path of influence which the individual factors exercise. The result indicates that control elemen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 elements influence association member's payment through the medium of plan elem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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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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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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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쇼핑몰은 신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 수요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적 및 생활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가상 대학 벼룩시장을 구축함으로서, 학생 수요자들에게 물품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로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쇼핑몰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회원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상 쇼핑몰에서 서로 만나 직접적인 상품거래가 가능하여 상품 품질을 확인함으로서 서로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쇼핑몰 내에서는 회원 아이디 입력만으로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빨리 전달 될 수 있으며, 대학 및 학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하므로 기존의 쇼핑몰 보다 더욱더 많은 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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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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