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은 시설산업으로서 타기업에 비해 장기간의 공기와 막대한 자금이 소유되며 광대한 고정시설을 보유한다. 따라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장기계획은 장기간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 수요에 맞는 시설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수합 및 수지균형을 도모해야한다. 따라서 전원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요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수요상정을 그릇치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것이니 적극적인 상정에 기인하는 수요를 상회하는 발전시설은 자금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극적인 상정은 반대로 부가제한을 가져올 것이다. 수요상정에 따라 개발순위 및 건설공사계획표가 작성되어 가동일자가 결정되며 이에 기준하여 연료수급계획이 작성된다. 일면 이 전력을 반송하고 수용에 반응하기 위한 송변배전시설계획이 병행작성 수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자금계획이 성안되어 이와같은 계획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외에도 예비출력 및 단위기용량의 결정, 개발순위에 관련되는 수화력개발의 우위성에 관한 검토, 부가곡선을 통한 부가율 및 용량율의 결정, 등 실로 광범하며 이와 같은 제반요소를 집대성한 것이 전원개발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5개년전원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전원개발계획에 관련된 제반문제중 및가지 문제점에 한정하여 이를 약술하고자 한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구조물의 설계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주로 하던 1세대적 관점에서 친수성 개념을 도입한 2세대적 관점으로 발전되었고, 최근 여기에 생태계 제어를 포함시키는 3세대적 설계관으로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해안의 보호와 친수성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원조성 효과에 의해 연안역의 부가가치를 높히는 다목적, 다기능 연안역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 (중략)
법적 의미로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이며, "문화적요소"란 "예술성.창의성 오락성.여가성.대중성"(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 바목)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디지털'이라는 존재형식을 가지게 되면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인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된다(문화산업진홍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호).(중략)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인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된다(문화산업진홍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호).(중략).(중략)
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초로 한 4가지 기준으로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최소, 최대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는 향후 수자원사업 시 비용배분, 용수배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유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교체결정에 직면했을 때, 진부화의 정도는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 진부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의 교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스마트폰의 교체결정과정에서 소비자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계획적 진부화는 소비자의 교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진부화, 심리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의 순으로 교체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혁신성 집단에서는 기능적 진부화, 심리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가 교체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저혁신성 집단에서는 경제적 진부화에서만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계획적 진부화의 영향력은 소비자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교체의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성숙기 시장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교체구매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경량전철시스템은 대도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교통, 지하철 노선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기존 지하철에 연결시키는 개념의 지선 및 순환교통, 그리고 공항, 위락지역 등 대단위 교통 밀집지역의 접근교통 등의 역할을 한다. LIM, 노면전차, 모노레일 도입시 시장성과 경제성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향후 국외 시장의 선점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량전철의 특징 및 국내외 도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상 시스템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용편익비율은 향후 경량전출 도입은 효율성으로 의미하기 보다는 사업성의 유무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시스템에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노선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량전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산업 발전이 성장에 한계에 다다르고 그 성장 수준이 고도화 된 국가일수록, 서비스 산업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 산업의 국내 GDP의 60%이상을 점유하는 만큼 고도의 서비스 산업국가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격차는 더 크다. 이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에 일환으로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급부상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존의 제조업과 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연구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혁신의 개념은 서비스의 생산성, 품질, 평가, 지속 가능성, 혁신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서비스 혁신사례로써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성과를 크게 끌어올린 월마트 사례와 최첨단 기술이 융합 접목된 복합 산업적 공간으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수반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개념과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에너지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를 넘어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998 - 2018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을 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부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자본스톡 추계방법들에 따른 에너지효율성 순위의 강건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에너지효율의 지표에 따라 지역의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은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은 강건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자본스톡 추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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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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