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자원제공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의 주체적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개념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공생적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 당위유형', '전략적 실리추구 유형' 등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고전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현대적 관점, 자선적 관점들을 절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모호하게 이해되었던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개념적 인식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유형화함으로써 관련 이론, 실천, 교육 등 제반 영역 내에서, 그리고 각 영역들 간의 논의와 소통, 협력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이용경험(이용중, 이용 중단, 이용경험 없음)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카이검정,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3,005).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고령노인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였고, 비교적 젊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지역의 중산노년층이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노인간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였다 즉, 노인들간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류상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경로당 이용노인 모두의 여가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에만 한정하는 협의적 차원의 경로당 발전 방안(보건, 재활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여성노인의 여가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광의적 차원에서의 경로당 발전 방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정책의 인프라를 위한 복지시설로의 경로당 기능전환, 노인복지관과 유료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정신적, 양육특성과 아동학대 및 방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혼모의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사용하였으며, 총 1,373명의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 사회성기술을 측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시점과 3세, 5세, 9세 시점에서의 미혼모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미혼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혼모의 학대 또는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건강한 사회행동발달과 미혼모의 학대 혹은 방임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시에 빈곤과 재정궁핍,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연구대상들에게 어떠한 상태로 개입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716가구 노인들의 응답내용으로 기초통계,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고 노령연금수급과 식생활이나 간병, 일상생활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노후보장수준이 미약하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의료비와 물품지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부부노인은 연령대가 낮고 복지서비스 이용 수가 적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복지서비스 이용도에는 세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보장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입 시 우선대상 선별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경제 및 건강관련 복지서비스 영역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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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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