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기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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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자격 인정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to improve the Recognition System of North Korea's Technical Qualification)

  • 원상봉;이기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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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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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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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그 수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자격시행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연구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현행 북한자격 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격인정 절차에 소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인정 방법에 경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서해5도서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effects of Community Business' Success Factor and Support Factor on Goals in 5 West Sea Islands)

  • 선선미;변병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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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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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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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서해5도서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이 마을기업 목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서해5도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학계,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을기업의 목표, 성공요인과 지원요인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마을기업의 성공요인 및 지원요인의 타당성과 요인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근무경력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이 마을기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해5도서 마을기업 육성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침체된 서해5도서의 경제 및 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 가중 회귀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지역별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적용 방안 (A Study on Variation and Application of Metabolic Syndrome Prevalence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선미옥;강성홍;전진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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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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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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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가중 회귀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지역별 변이 요인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적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개발을 위한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기타 국가 기관 자료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사회구조적 요인, 그리고 물리적 환경, 건강행태, 이환, 정신건강, 예방관리, 의료이용의 중재 요인 지표를 수집하였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변이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EQ (Extremal Quotient)와 CV(Coefficient of Variations)를 이용하여 지역 간 변이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공간적 이질성 및 의존성 등의 공간적 변이 고려가 가능한 지리적 가중 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를 이용하여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지역 간 변이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리적 가중 회귀 분석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수준에 따라 주요 요인의 크기와 관리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지역별 대사증후군 관리의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관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해파리 대량발생의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of the Jellyfish Blooms)

  • 정미희;윤석현;윤원득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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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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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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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연안 간척 및 방조제 건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해파리의 잦은 출현과 대량발생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붕괴, 행락객 해파리 쏘임사고 발생 등 국가적 규모의 사회경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은 해파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파리 대량발생을 막기 위한 생리 생태 연구와 해파리 구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럽 연합은 해파리 대량발생의 원인과 조절,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미국은 한 부처를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해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지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해파리 이동과 대량발생 예측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연구방향을 비교하여 1) 통합연구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방안 마련, 2) 해파리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 3)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해양생물의 정책적 대처 방안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남자노인 1인가구의 거주지 주변 활동공간 이용실태 및 요구 분석 (The Use and Needs of Activity Spaces Near Housing Environments of Single Elderly Men Households in Korea)

  • 박성신;이민아;신영화;박영례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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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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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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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남자노인 1인가구의 공간복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18명의 남자노인 1인가구의 활동공간 이용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자노인 1인가구의 사회정서적 네트워크는 친구나 동료에 집중되었고, 자녀및 노인과의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희박하였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공원이나 식음공간,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제3의 장소와 명확한 경계를 가진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희망하는 공간은 식사제공, 노인 공동생활, 일거리, 취미여가활동, 시설개선 등과 관련이 있었다. 활동공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주지역과 건강으로 분석되었고, 이 외에 사회정서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상황, 취업여부 또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활동반경의 범위가 좁은 비활동적 노인들을 위해 거주지와 근접한 장소에 산책 및 여가 공간 등을 위치시키고, 이동을 지원하는 설비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 교육, 취미여가공간이나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거주지 주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수선, 유지관리, 그리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는 남자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공간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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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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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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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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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Korean Port Incentives)

  • 윤경준;안승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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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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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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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무임승차제도의 탄력적 운영방안 (A Flexible Operation Plan of Free Ride System Based on Transport Card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 이창훈;김시곤;윤경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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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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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9-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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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지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 원활한 환승서비스 구축이 미흡함에 따라 무임수송제도는 반쪽짜리 복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임승차대상자의 카드자료를 분석하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통행패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패턴을 분석하고,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해소방안 및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측면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무임승차제도 관련 교통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 김욱중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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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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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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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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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위협과 정책 분석 (Security Threat and Policy Analysis to Sec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Smart Grid)

  • 이대성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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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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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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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능형 전력망은 제어시스템, 전력망, 수용가로 구성되는 세 가지의 광범위한 보안 영역을 다루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신기술이다. 융합 신기술인 만큼 향후 국가의 기술발전과 성장동력, 경제성 등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만약의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관은 최신의 각종 보안 사고들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현황과 보안표준 동향, 그리고 취약점 및 위협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전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