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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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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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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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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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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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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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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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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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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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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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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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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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새로운 등급기준을 이용하여 팔당호 유출입 물의 수질변화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현재 '좋음' 등급인 팔당호 유출입 물이 '약간 좋음' 또는 '보통' 등급의 수질로 악화되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5,221원 또는 9,649원 하락할 것이므로, 수도권 가계의 사회적 효용도 연간 4,718억 원 또는 8,720억 원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현재 수질이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된다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3,157원 증가함으로써 수도권에 연간 2,853억 원의 가치상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시간제약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재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 선택문제까지 학습해야 하는 일반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부하량(information overload)을 주는 경향이 있는 CE(choice experiment)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질 속성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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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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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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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Hubs)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가치추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 도출을 통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 향상 및 계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둘째,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인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며, 셋째, 이러한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 중 세종시의 도시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05개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호수공원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거주지, 연령이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변수화하여 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계수를 활용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8,597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세종호수공원의 총 방문객 약 43만명 고려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용적 가치는 약 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에 미치는 계획 요소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은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 10,000원에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불의사액 5,000원 및 2,500원에서는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핵심지역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하여 이용적 가치와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계획요소, 그리고 계획요소간의 상관성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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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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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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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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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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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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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 해수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대한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의한 물 공급이 약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GWI는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충남 서부권 지역에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대체수자원으로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담수화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서부권 8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조사 및 추정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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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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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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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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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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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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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짓모형과 WTP 평균치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약 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출액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지불의사액이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스토리텔링 육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도록 소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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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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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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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중매체에 노출된 장소는 잠재여행객에게 호기심과 기대를 형성하여 행동을 유도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장소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장르는 드라마이고, 드라마와는 다른 특성의 몰입을 제공하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여행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관광지처럼 시장에서 평가되지 못하는 대상의 가치추정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가치평가법(CVM)이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드라마와 여행예능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촬영지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실시 한 후 두 프로그램 촬영지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지불의사측정을 위해 선형로짓과 로그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불가능금액을 도츨하였다. 연구결론은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여행비용이 증가할수록 방문의사는 감소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방문시에 지불가능한 금액이 일반 당일여행 평균소비금액보다 높았으며 드라마가 여행예능프로그램 촬영지 방문보다 지불가능한 금액이 모두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