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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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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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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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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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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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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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하나인 산림이 제공해 주는 중요한 기능은 공기 정화기능과 그 속에서 인류에게 휴식과 휴양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보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 이유는 환경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화가치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이 가치측정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탐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환경재의 가치추정을 위한 방법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이며, 수학, 통계학, 경제학의 발달과 이들 학문과의 융합과정에서 다양한 추정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시도되어 왔다. CVM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정방법은 단일경계와 이중경계에서의 로짓과 프로빗 방법이며, 이 네가지 추정액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CVM 추정액은 단일경계에서 의 로짓 중앙값이 가장 낮은 추정치가 도출되었으며, 이중경계에서의 프로빗 평균값이 가장 높은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CVM을 통한 환경재의 추정금액과 추정방법의 선행연구가 몇몇 있었으나 부분적으로만 비교하는데 거쳤으나, 본 연구는 1,123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네 가지 분석방법과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출된 결과는 차후의 추정액과 추정방법의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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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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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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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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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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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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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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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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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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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시장 속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측면에서 서비스의 속성들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속성들과 고객만족, 지불가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대한 기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으로서 이를 보다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불의사 액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적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지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차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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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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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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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버섯의 다원적 기능은 생리활성 기능, 가축 사료생산 기능,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 환경 오염물질 정화 기능, 식품 영양학적, 기호 식품적, 생리활성 기능 이다. 이 중 생리활성 기능, 가축 사료생산 기능,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과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은 정량화를 하였고 그 나머지 기능은 정량화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였다. 정량화된 버섯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12조 922억원이며 정량화하지 못한 부분까지 합하면 이의 2배 이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쌀의 다원적 기능 약 100조원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버섯은 거의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버섯의 생리활성물질 베타글루칸의 산업적 가치는 약 112조원, 가축 사료생산 기능은 약 618억원, 유기질 비료생산 기능은 약 56억원,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은 약 360억원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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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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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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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중 부모를 대상으로 총 61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당 월 이용료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의사금액(WTP)은 1인당 월 평균 9,243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수, 성별, 나이,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별 영향력은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단위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이용빈도(1.140), 만족도(1.335), 자녀수(1.417), 나이(1.124), 소득(2.426) 등으로 지불의사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0.364만큼 지불의사확률이 낮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실제 이용자를 직접 면담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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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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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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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어메니티 가치를 주택 유형별, 녹지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과 산림을 중심으로 조망의 가치는 서울시의 경우보다 작았지만, 접근성의 가치는 유사하거나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보다 전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녹지관리 정책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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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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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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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함수 접근법에 기반한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Cobb-Douglas, Translog, Sector 더미변수를 포함한 Trasnslog 생산함수를 기준으로 11개 산업유형별로 구분된 4가지 자료세트(Cas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산업 평균 한계생산가치는 각각 3,217~5,357원/ton, 2,994~4,569원/ton, 3,620~5,342원/ton로 나타났으며, 산업유형별 결과는 가구 및 기타제조 산업에서 가장 크게 추정되었고, 섬유 가죽산업에서 가장 낮은 한계생산가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Cobb-Douglas 함수에 의한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세트에 따른 변동성 또한 Cobb-Douglas 함수에서 크게 나타났다. 생활용수에 비해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미흡하였으나, 향후 활발한 연구를 통해 다학제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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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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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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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유의 장소,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의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양림의 자연적 가치와 그 공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 누구나 정해진 입장료와 사용료를 내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휴식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지급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자연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머무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 금액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 휴양 및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이에 따른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연구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의 환경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대상지의 1인당 연간 휴양가치는 지불의사액(Wlingness To Pay: WTP) 중앙값 약 16,000원에서 WTP 평균값 약 25,400원 사이이며, 조사대상지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연간 약 17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모집단으로 지정한 85개소 전국 국, 공유 자연휴양림의 연간 휴양가치는 약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금액은 이용객들이 단순히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추정된 환경의 가치를 현재 통화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더 나은 휴양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