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달 그리고 고급 인력자원 양산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세계화의 선도 국가인 미국이 교육 영역의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국제화하였으며,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과 전략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은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벤처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벤처기업들의 급속한 성장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벤처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산업구조적인 긍정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세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여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화 정도와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최근 들어서 본격화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공간조직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 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난 경제공간조직 변화의 흐름, 그리고 경제공간조직 변화와 관련된 주요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역과 영역사이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식되는 세계화의 진척은 특히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간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크게 지역내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신산업지구의 발전, 국경지대의 성장삼각지대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공간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분업과 상품체인, 신흥 공업국의 산업구조재편, 생산조직 및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본 연구는 경제의 정보화와 기술발달에 의해 등장한 전문정보서비스산업을 사례로 하여 세계화-지방화의 경향하에서 공간적 발달 경향을 고찰하였다. 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지역간 경쟁의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문정보서비스 산업은 특정 장소가 제공하는 입지요소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유연적 전문화의 가설과는 달리 이 산업이 특정지역에 뿌리내리게 되는 요체는 특정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연결 및 통합의 원활함에 달려있다. 세계도시와 같은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은 여타 지역을 배제하고 집중을 지속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은 유럽세계화조정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기금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 12월에 설립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원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한 대량해고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조치들은 취업검색, 트레이닝, 숙련도향상, 재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방법의 스터디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한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2007~2011년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실제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과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자 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는 기술혁신 및 고도정보화를 동시에 수반하면서 기업간, 지역간, 국가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한 반면, 지역(region)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요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지역이 세계경쟁의 단위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산업환경이 유연적 생산체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로 지역의 의미와 기능이 종래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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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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